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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공지)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책임 있는 지출 유지 / 취약 계층 지원 유지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538 작성일 2021-03-02 08:15 조회수 2339

2021년 예산: 책임 있는 지출 유지

2021년 2월 25일 

 

지출과 강력한 재정 기반에 대한 2021년 예산의 신중한 접근은 의료 및 경제 회복과 같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예산은 세가지 재정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순부채를 30% 미만으로 유지

2. 점진적으로 지출을 다른 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3. 팬데믹이 끝나면 균형 예산 계획을 발표 

 

2021년 예산에서는 노동 효율성으로 인해 기대되는 절감액은 코비드-19과 싸우고, 핵심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준비하는 데 재투자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펀딩을 보호하고 보건 펀딩을 반드시 늘리는 한편, 재정 계획 과정에서 전반적인 1인당 프로그램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세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알버타를 경제 및 재정 회복을 위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트뤠비스 테이스 (Travis Toews), 재정 위원회 회장 겸 재무부 장관 (President of Treasury Board and Minister of Finance)

 

알버타 주 정부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0%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GDP는 관할 지역의 전체 소득을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이 비율은 정부의 수입이 파생되어 나오는 경제 기반에 대비해 정부 부채의 위험성을 나타내며, 또한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냅니다. 30%의 비율은 알버타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대부분의 다른 주들보다 훨씬 낮게 유지시켜 줍니다. 2024년까지 GDP 대비 순부채는 27%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버타 주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준의 예측이 가능할 때가 돌아오면, 팬데믹 이후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운영 비용은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지출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을 더욱 잘 보여 줍니다. 향후 3년 동안 코비드-19 복구 계획을 포함한 총 누적 운영 비용 절감액은 2020-21년 예측과 비교해서 34억 달러입니다.

 

간단한 정보들

2021년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운영 펀딩을 제공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214억 달러

유치원부터 12학년 (K-12)까지의 교육 서비스에 82억 달러

사회 서비스 부서들에 63억에서 64억 달러

알버타 잡스 나우 (Alberta Jobs Now)에 향후 3년 동안 1억 3,600만 달러

혁신 고용 보조금 (Innovation Employment Grant)에 향후 3년 동안 1억 6,600만 달러

2030년까지 알버타 관광업을 두 배로 성장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6,600만 달러

 

2021년 예산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합니다. 신중한 세금 관리를 통해 알버타 주 정부는 알버타가 코비드-19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 순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취약 계층 지원 유지

2021년 2월 25일 

 

2021년 예산은 코비드-19  팬데믹 시기 동안 어린이, 가족, 노인 및 취약한 알버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어린이 서비스 (Children’s Services)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의 안전과 웰빙 (well-being)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1년 예산에는 알버타 어린이 및 가족 베네핏 (Alberta Child and Family Benefit)의 총 3억 4,500만 달러에 대한 5,600만 달러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부모를 돕는 현금 지급입니다. 

2021년 예산은 또한 2020-21년 코비드-19 지출 이외에도,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인상분을 제공합니다.

 

“생명과 생계를 보호한다는 것은, 조기 개입 (early intervention) 및 예방 프로그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집중적인 랩-어라운드 (wrap-around)형 지원,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공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베카 슐츠 (Rebecca Schulz), 어린이 서비스 장관

 

노인 및 주택 (Seniors and Housing)

알버타 주 정부는 노인 랏지 (seniors lodges), 노인 및 가족 커뮤니티 주택 (seniors and family community housing),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주택 (special needs housing), 임대 지원 (rental support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알버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affordable housing)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부담 가능한 특화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됨에 따라, 2021년 예산은 110,000명 이상의 알버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58,250개의 부담 가능 주택에 대한 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담 가능 주택 검토 패널 (Affordable Housing Review Panel)이 최근 발표한 권장 사항에 따라, 부담 가능 주택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및 주택 (Seniors and Housing)부는 전략 계획과 재설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널의 권장 사항에 따라, 부담 가능 주택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알버타인들을 돕기 위해, 2021년 예산은 2021-22년 임대 지원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에 1,6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달은 알버타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부담 가능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임대 지원에 1,6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알버타 주민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세핀 폰 (Josephine Pon), 노인 및 주택부 장관

 

커뮤니티 및 사회 서비스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21년 예산은 팬데믹 이전의 프로그램 성장률로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 장애인 보장 소득 (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 AISH) 및 장애 어린이 가족 지원 (Family Suppor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SCD)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업무량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 부 (ministry)는 가족 및 커뮤니티 사회 서비스 (Family and Community Social Services - FCSS)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1억 달러를 지출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예산에는 장애가 있는 알버타 주민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5백만 달러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 사회 역량 강화 기금 (Civil Society Empowerment Fund)에 7백만 달러, 가족들이 스스로 장애 어린이 가족 지원 (FSCD) 및 발달 장애인 (PDD)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인트 폴 (St. Paul), 그란데 프레이리 (Grande Prairie), 메디슨 헷 (Medicine Hat), 에드먼튼 (Edmonton)에 4개의 새로운 가족 관리 자원 센터 (family-governed resource centres)를 설립하는 데 2백만 달러를 약속하였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알버타 주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가장 심하게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며,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2021년 예산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취약한 알버타 주민들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커뮤니티 및 사회 서비스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매우 기쁩니다.”

롸잔 싸니 (Rajan Sawhney), 커뮤니티 및 사회 서비스부 장관

 

사회 서비스 자본 계획 주요 부분

2021년 예산에 담긴, 가족, 사회적 지원 및 주택에 대한, 3년에 걸친 2억 9백만 달러. 지난 2년 동안 추가된 새로운 1,200 세대를 기반으로, 알버타 전역에 걸쳐 사회적 지원 및 주택이 필요한 개인, 가족 및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1,800 세대가 추가로 건설될 것입니다. 

에드먼튼과 (Edmonton) 과 레드디어 (Red Deer)의 500개의 쉼터 (shelter) 공간을 위한 새로운 펀딩.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 (PDD) 클라이언트를 위해, 통합된 보건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중증 발달 장애 주거 개발 (Complex Needs Residential Build)을 위한 새로운 펀딩.

어린이 개입 (interventions) 서비스가 필요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래크러비쉬 청소년 평가 센터 (Lac La Biche Youth Assessment Centre)의 개조를 위해, 3년에 걸쳐 82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직원과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를 현대화할 것입니다. 

 

2021년 예산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합니다. 신중한 세금 관리를 통해 알버타 주 정부는 알버타가 코비드-19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 순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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