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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런칭 성공은 한국군 현대사에 획을 그을만한 경사스런 사건이다. 조선(북한)의 고정밀타격 크루즈미사일 비행성공도 축하할만한 일이다. 유사이래 코리아를 못살게 굴던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기절초풍한 대사변인데 정작 한국언론들은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도리도리인지 짜장인지하는 하는, 아무리봐도 어딘가 모자라고 실성한듯해 보이는 자의 스캔들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날밤을 지새우느라고 이 역사적 대사건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국 정치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저런 자가 고국의 유력 대선주자라며 두 자리수 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미국에서도 고국의 저 자처럼 반 쯤 실성해 보이는 자가 해골이 잘못 끼워진 것 같은 일부 얼빠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인 행세를 한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주지사 후보 래리 엘더 같은 자가 그런 종류의 정치인이다. 다행히 어제 실시한 개빈 뉴섬 현직 주지사 소환투표에서  더블스코어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현직 주지사 소환에 반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명예를 지키는데 넉넉하게 성공했다.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번 투표는 미친놈보다는 위선자가 낫다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남루한 현실을 반영하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동시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특히 첨단무기과학의 금자탑이자 전쟁의 종결자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거리 실탄사격에 성공한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에 큰 박수를 보낸다.

나는 몇 달 전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도 죽는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SLBM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인용할 부분이 좀 길지만 의미심장한 배경이야기가 있으므로 파란글씨체로 변환하여 그대로 인용하겠다.

“뭐니뭐니해도 전쟁의 종결자는 잠수함이다. 적으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긴 사거리가 필요없는 잠수함발사 잠대지/잠대함 전략미사일이야말로 적의 간담을 24 시간 365 일 서늘하게 유지하게 하는 최고의 위협수단이다.

한국매체에서는 별로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한국정부안에서 벌어졌던 원자력논쟁은 원자력 유지론자들의 압승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5.21 한미정상회담 직전까지 끌어 온 것으로 보였던 갈등은 공동성명에 한미원자력협조를 명문화 함으로써 원자력개발유지노선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나는 작년 10 월 올린 글에서 한국정부 안의 핵잠수함 추진세력들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비밀리에 담판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다.

나는 그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9 년 2 월 28 일 느닷없이 통상관료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에 임명했고, 이때부터 핵잠수함개발추진을 시작했는데, 2019 년 2 월 28 일은 트럼프-김정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 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안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적용할 최선의 플랜B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회담 결렬로부터 1 년 7 개월이 지난 2020 년 10 월 초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이 대통령 특명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계획을 밝히고 핵잠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공급해 줄 것을 타진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핵잠무장의사가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었다.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한국이 전략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한다. 전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송부의 전략무력인 장거리미사일  뿐 아니라 전투부의 전략무력인 핵탄두를 함께 제조-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을 반중동맹으로 완전하게 포섭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전략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미사일지침해제는 한국측 방미단이 미국측에 요구했다기 보다는 미국측으로 부터 받은 예상 밖의 보너스였다는 것을 5.21 직후 올렸던 글에서 소개했고, 그 의도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막연한 군사적 공포심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제부터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원자력협정을 폐기하는 일이다.

만일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폐기에 동의하고 한국이 핵연료재처리 자주권을 되돌려받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FVEY 가입이나 QSD 가입도 더 이상 반대할 필요가 없다. 단 QSD 에 가입한다면 Quad + 1 이 아닌 Pentagon 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가입하겠다고 요구해야 한다.

조선 지도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섭섭하게 했다고 팩 토라져서 쓸데없는 악담이나 퍼 부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고급기술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대국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연구를 좀 해 보기 바란다.

조선은 어찌되었든 전략무기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선배인만큼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로서 한국에 도움을 줄 게 많을 것이고 부자이웃나라 한국에게 얻어갈 것도 많을 것인데 생기는 것도 없이 소리만 지른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어쨌든 고국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여 독자들의 의사표명을 듣고자하니 여론문의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군사주권을 확립하고 주변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도적 강국인 미국과 척을 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략무력(중장거리 무기운송수단 + 핵무력)을 가급적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을 눌러주시고,

그런 무기가 집안에 있으면 시끄럽고 피곤하니 그저 모든 것을 미국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맏들라”고 하신 성경말씀대로 더 이상 무기 만들지 말고 지금 있는 전투기나 전차도 다 내다팔아 대신 농기구를 사서 농사나 열심히 짓는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