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분이 공지사항에 제일 밑에와 같을 글을 올리셨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제 글이 얼마나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이점은 미리 사과드리며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들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식당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거기 주인분이 너무 친절하지도 않고 음식맛도 없어서 업소록 리뷰에, '주인분이 너무 불친절하고 음식도 너무 맛없습니다.'라고 썼을경우..
리얼터 A씨와 집을 구매 혹은 판매후 리얼터 A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형편업었다고 느끼고 업소록 리뷰에 '리얼터분 일처리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라고 썼을경우..
이렇게 업소록 리뷰를 쓰면 실명이 안들어가도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수 있을텐데 이럴경우도 명예훼손에 들어갈까요? 물론 없는일을 거짓말로 리뷰를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리뷰에 올리는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라함은 법원에서 결정해준 사항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볼때 쓴 글에 동의할수 없고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명이 담긴 상태로 해당글이 게시판에 남겨져 있으면 그 리얼터는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수밖에 없는 상태가 됨을 말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고 글을 남겨두면 한쪽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운영팀에서는 글 삭제나 실명을 지우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했던거구요. 양측의 주장중 누가 옳은지는 법정에 가서 가리면 되는거구요 (참고로 이런 경우 소송은 3~5년정도 지속되고 소송비용은 각기 약 5~20만불정도는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