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캐나다 뉴스중에서 자유당(Liberals) 과 신민주당 (NDP)간에 신임 공급 협약 (confidence and supply)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있있으며, 이로인해 NDP의 그동안 공약사항이있던 캐나다 치과보험의 확대와 처방전 의약품에 대한 무료공급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시작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이 합의로 인해 아래 기사내용과 같이 앞으로 캐나다에서도 치과보험과 처방전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있을것 같습니다.
Called “Delivering for Canadians Now, A Supply and Confidence Agreement,” the two parties have agreed that over the next three years the government will:
(1) Launch a new dental care program for low-income Canadians. Starting with under 12-year-olds in 2022, expanding to under 18-year-olds, seniors, and persons living with disabilities in 2023, and then full implementation by 2025, with no co-pays for anyone earning less than $70,000 annually. 추가설명; (The program would be restricted to families earning less than $90,000 with no co-paying requirements for anyone earning less than $70,000)
(2) Continue progress towards a universal national pharmacare program passing a ‘Canada Pharmacare Act’ by the end of 2023, and then tasking the National Drug Agency to develop a national formulary of essential medicines and a bulk purchasing plan by the end of 2025;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 틀린 의료보험제도 중에 하나가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거의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회사보험이나 개인치과보험이 없으면 왠만하면 치과에 가기 힘들었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의 뉴스처럼 일단은 12세이하만 시작해서 내년에는 18세이하와 노약자,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2025년에나 되어야 일반 어른들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며, 가계 연소득 $70,000이하는 무료, 연소득 $70,000부터 $90,000사이는 정부와 본인이 서로 같이 내는 구조로 될것 같습니다. 가계 연소득 $90,000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처방전의약품에 한해서 무료공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에 입법을 시작해서 2025년쭘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령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얼마만큼 커버해주고 어디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된 것은 없으며, 양 당이 이렇게 한다는 큰 그림만 그린 상태이니 좀 더 지켜보아야 겠지요,
참고로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의 치과보험의 경우에는 23세까지만 무료진료 (예방진료와 일반 치료에 한함)이고, 그 이후로는 1인당 일년 사용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더군요. 앞으로 캐나다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겠지만,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일반 서민들, 특히 애들있는 집들의 일반 치과진료와 처방전 의약품 무료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말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