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 유치 목표 수 변경: 배경과 의미

핵심 내용 요약본

캐나다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영주권자 쿼터를 약 20% 감소시키기로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이민 정책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임시 비자 규제 강화는 영주권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이민 쿼터는 감소하지만, 전체 이민 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민 정책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유치 목표 수 변경: 배경과 의미

오늘은 지난 10월 24일 캐나다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연간 영주권자 쿼터를 기존 발표에서 약 2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의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의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과 이민 정책의 변화

팬데믹 동안 캐나다 정부는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입국자가 줄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지속적인 규정 완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새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발표는 이전 3년간 파격적인 숫자인 100만 명을 받겠다는 계획의 1.5배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2023년 후반부터 캐나다의 경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팬데믹 때 입국이 어려워서 계획이 지연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면서 캐나다는 인프라 부족, 집값 상승,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해 자유당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이민 정책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 비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작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입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영주권 쿼터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시 비자와 영주권의 연관성

2024년부터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원래 임시 비자는 영주권 쿼터와 달리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의 상황을 보면 2020년에는 25만 명 수준이었던 학생 비자 소지자가 2023년에는 68만 명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및 TFW(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은 인원도 2020년에는 32만 명에서 2023년에는 9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주권 심사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임시 비자의 수는 연간 쿼터가 따로 정해져서 관리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고용주 심사인 LMIA 심사는 캐나다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 실업률과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합니다. 팬데믹 동안 입국자가 줄자 노동 부족이 심했고, 이에 따라 LMIA 심사는 전례 없이 완화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사업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생략되어 사상 최대 LMIA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당연히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시행되었던 규정은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9월 26일 발표된 저임금 LMIA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캐나다 정부가 임시 비자 소지자를 캐나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규정 변화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임시 비자가 줄어들면, 영주권자 수는 어떻게 유지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의 근무 경력이 필요한데, 임시 비자가 줄어들면 영주권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표된 영주권자 쿼터 50만 명은 임시 비자 규제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도 무리한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COVID-19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주권자 쿼터 감소는 지난 발표에서 약 20%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COVID-19 이전의 35만 명 규모에 비해서는 늘어난 상황이며 지난 10년간 영주권을 받은 인원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는 수치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막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20%를 줄여도 여전히 매년 역대급의 영주권자 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 비자를 줄이는 대신 영주권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이었지만, 임시 비자를 과도하게 막으면 영주권자를 유치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의 행보는 그동안 캐나다가 보여주었던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혼선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결론

10월 24일 발표된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입국 목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이민을 줄이는 한편, 경제 이민에 대한 비율은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경제 이민 목표는 기존 301,250명에서 232,150명으로 약 22%만 감소했습니다. 경제 이민자의 40% 이상이 이미 캐나다에 있는 임시 거주자들로 예상됩니다. 단, 주정부 이민에 대한 감소치가 54%로 잡혀있어 주정부 이민을 위주로 신청하는 한국인에게 좀 더 불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 주의 연간 쿼터를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임시 거주자 목표도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캐나다 정부가 임시 비자를 통해 이미 캐나다에 적응이 되어있는 인재들을 선호하며, 이들을 우선적으로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습니다. 영주권자 수에 비례하여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비자 규정에 완급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민 희망자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해 쿼터에 대한 캐나다 정부 발표는 매년 다음 해와 그 후 2년간의 목표가 포함됩니다. 다음 해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확정되지만, 2년 및 3년 후의 목표는 잠정적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2027년 3년간 영주권자의 목표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목표는 팬데믹 이전의 캐나다 목표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보통 이민 장관이 담당하는 부분이나, 이번 발표는 특이하게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 발표를 주도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경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과 이민법은 캐나다 경제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특히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을 피해가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처럼 이민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피부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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