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글쓰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네요. 댓글로는 좀 긴 글이라 새창을 엽니다.
다이아스포라님 해명을 읽고 드리는 감상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쟁점을 흐리려고 시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남북코리아 정부간 재협상 국면에서는 유엔사가 NLL 논쟁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 부터 확인해서 이야기 줄기를 바로 잡고요.
암튼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비본질적인 유엔사 문서 이야기에 좀 더 대응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차 연평해전 직후 군사적 충돌문제를 주제로 한 정전위 협상테이블에 남측 대표가 끼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NLL 은 1965 년 미국 해군 구성군 사령관에 의해 공식선포됐고, 남측의 해군은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협상 주체가 유엔사와 북측이 되는 거 관례이자 상식이구요. 간혹 한국군 장교들이 나가더라도 그들은 유엔사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남코리아군 합참의 지휘를 받는 ‘대한민국 군인’의 입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자기 측 직전지휘를 받는 남측 해군에게도 NLL 자기측 구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지요.
“UN Command generals recommended that both sides withdraw their naval forces to their respective sides of Northern Limit Line.”
여기서 말하는 both sides 는 남측과 북측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자료인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영어번역이 잘 안되시나요?
사실관계나 지휘관계를 제대로 모르면서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려고 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번역에 주석을 달아 왜곡을 시도했다고 물고늘어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몰랐거나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서 인정할 줄 아는 쿨한 다이아스포라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부분에 대한 논쟁으로 주제를 분산시키고 시간을 끌려고 시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토론 비행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대 안 합니다.
자, 님의 헤쳐놓기 행동으로 흐트러진 주제를 다시 모아 보겠습니다.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NLL 의 합법적 근거를 유엔사가 practical separation line 이라는 임시방편적 용어로 방어할 수 있는 기재는 정전협정체제입니다. 정전협정체제란 한시적인 체제이고 코리아반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 단계인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합법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군사분계선 문제를 재협상해야 합니다. 합법적 합의란 1953.7.27 체제에 근거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NLL 은 이 합법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이상 협상대화에 나서는 수 밖에 없겠지요.
제가 첫 문장에 ‘유엔사가 논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한 건 바로 이 국면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입니다. NLL 은 1965 년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근사작전상의 비합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적어도 군사기구간 아닌 남북 정부간 협상테이블에서는 유엔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지요. 남북간 상호불가침/또는 평화조약을 전제로 하는 혐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란 통일때까지 잠재적 영토선이 될 수 밖에 없고, 수역에 대한 잠재적 영토선 이란 군사기구가 아닌 국가의 정부가 국제법적 기준을 근거로 재확립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무조건 비분강개해서 상대방 미친놈 만들며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보기기 바랍니다. (미친놈 이란 말 활자화 하고 싶어서 나타나신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이 해명글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그렇고
1999.6.19 유엔사 문서와 The West Coast of Korean Waters, 그리고 국무부 문서의 위상 차이에 대한 제 지난 번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직 안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그 유엔사 문서를 주공무기로 다시 들고와서는 안 되는데 다시 그 문서 들고오신 것도 이해거 안 가서요. 혹시 제가 번역에 주석을 단 거 비난하러 나오셨나요? 변역을 통째로 빼먹은 분께서 주석을 비난하시면 우습지 않을까요?
암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 이야기 또 하게 만들지 말고 좀 진전된 대화를 나누어 보자구요. 세상에 손쉬운 일이 상대방 발제를 반론하는 건데 그것마저 이렇게 헤메시면 안 되지요.
멋지게 만회하는 방법은 다이아스포라님 스스로 발제를 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멋진 일일까요?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고 싶으시면요.
Totally it’s up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