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던 Bare Trust 제도는 최근 구체적인 법안 정비(Bill C-15)를 통해 명확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국세청(CRA)은 2024년과 2025년 귀속분에 대해 T3 자진 신고 의무를 전면 면제해 주었으나, 2026년 귀속분부터는 본격적인 신고 의무화 체제로 돌입한다. 다행히 통상적인 가족 간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면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표적으로 연중 신탁 자산의 총 시장가치(FMV)가 5만 달러 이하인 소형 신탁은 면제된다. 또한 자녀의 첫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부모가 세법이 허용하는 특수관계인 개인간 등기부(Title)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주택이 자녀의 에 대해 그 중 한 명 이상이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라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직계가족 특수관계인 개인간 거래로서 자산이 현금, GIC, 상장주식, 개인사용 부동산(PUP) 등 투명성이 확보된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중 어느 시점의 총 시장가치가 25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 신고가 면제된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세법상 명시된 면제 요건만 보고 “내 상황도 당연히 예외에 해당하겠지”라고 섣불리 안심하는 납세자가 많다. 그러나 면제 조항은 겉보기보다 세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가족’의 법적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인척의 범위와 엄연히 다르 다를 수 있다. 또한 면제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FMV)’는 자산의 연말 잔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해당 금액을 초과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25만 달러 이하 면제 역시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특정 자산 형태로만 '100% 완벽히'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T3 정보 신고서의 마감일은 일반 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빠른 매년 3월 말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 $25씩, 최대 $2,500까지 기본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누락이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 자산 최고 가치의 5%에 해당하는 막대한 페널티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이 정한 세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 준비를 미루면 예상과 달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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