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의 이민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2년 전부터 확대된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마크 카니 정부 들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4명 중 3명이 신규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하면서, 정치권도 사실상 이민정책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이민은 캐나다 정치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성역’과 같았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 주택난, 고용시장 불안, 복지 체계 압박 등으로 불만이 폭발하면서 여론이 뒤집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민제도의 개편을 시사했고,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전면 폐지”와 “강력한 이민 상한제”를 요구했다. 심지어 NDP 소속 데이비드 에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수상조차 “이민 정책 실패가 노숙인 쉼터와 푸드뱅크를 채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캐나다 싱크탱크 C.D. 하우 연구소(C.D. Howe Institute) 역시 캐나다가 연간 이민 목표치를 낮추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현재 2025년에 약 39만 5천 명, 2026년에 38만 명, 2027년에 36만 5천 명의 영주권자를 추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2024년 목표치인 약 48만 5천 명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C.D. 하우 연구소의 이민 목표 위원회는 삭감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2026년에 36만 5천 명, 2027년에 36만 명, 2028년에 35만 명의 신규 이민자 목표를 권고했다.

◼ 여론 급변…“이민 줄여야” 70%

여론의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나노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약 75%가 신규 이민자 수 감축에 찬성했다. 애버커스데이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이 “이민 문제를 3대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엔바이로닉스연구소 조사에서는 3년 만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31%포인트 급등해 전체의 60%에 달했다.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시리아 난민을 환영하던 나라가 지금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며 “그 속도는 거의 ‘채찍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난과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층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트뤼도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이후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비영주권자 유입을 확대하면서 국제 유학생은 2023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임시 노동자도 급증했다. 그 결과 캐나다 인구는 3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기록적인 속도를 보였다.

◼ 정치권, 책임 공방과 해법 모색

워털루대 미칼 스쿠테루드 교수는 “캐나다는 오랫동안 이민 합의(consensus)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 관리 실패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반 이민 정서라기보다는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뒤늦게 강경 노선을 택했다. 미셸 렘펠 가너 보수당 의원은 “리버럴 정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다”며 “이민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스쿠테루드 교수는 “보수당도 오랫동안 문제를 외면하다가 여론이 바뀌고 나서야 목소리를 높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민자가 아니라 대형 건물주, 대기업, 정책 실패가 문제”라며 정치권이 희생양 삼기에 나섰다고 반발한다. 캐런 콕 이주노동자연합 공동대표는 “농업·운송·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노동자가 학생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이 국민 불만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