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체류자 대상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TR→PR)을 둘러싸고 불명확한 정보 공개와 ‘조각난 소통’이 오히려 이민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이민 변호사 협회(CILA)는 최근 공개서한을 통해 연방 이민부 장관인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의 소통 방식이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취약한 이민자들을 착취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예산안에서 언급한 ‘임시체류자→영주권 전환 프로그램’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약 3만3,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회성 정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 시행 시기, 신청 절차 등 핵심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일부 정보를 인터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각종 추측과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아브 장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인터뷰에서 “농촌 지역에서 약 2년간 근무한 임시체류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불완전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정작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 채널’이 먼저 시장을 움직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비자 만료를 앞둔 임시체류자들은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CILA는 “일부 이민 컨설턴트나 중개업체들이 이러한 정보 공백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고 신청 준비를 유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민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자격 미달 신청 ▲체류 신분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CILA는 정부에 ▲프로그램 공식 시행 여부 ▲정확한 일정 ▲자격 요건 전면 공개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민부는 “관련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현장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며 “지금처럼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정보에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