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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RCMP에서 새로운 음주 측정법으로 인해 도로의 음주 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를 전했다.
오는 12월 18일부터, 경찰은 도로의 어느 운전자에게나 음주 측정기를 입으로 불도록 요구해 알콜 농도를 알아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앨버타 RCMP 교통 서비스의 음주 운전 전문가 개리 그라함 경정은 지난 12월 1일, RCMP는 전국적 음주 운전 퇴치일에 참여했으며, 앨버타 RCMP가 확인한 차량 11,895대 중 알콜과 관련된 23개의 기소가 내려졌고, 마약과 연관된 기소도 2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라함은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죽음과 부상을 가져오는 큰 범죄”라면서, “의무적 음주 측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음주측정기는 호주와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3년간 음주 운전이 40%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음주측정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나서기도 했다.
밴쿠버의 변호사 카이라 리는 이 같은 음주 측정 테스트가 부당한 수색 및 압류로부터 캐나다인들을 보호하는 헌법 및 권리 헌장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잘못된 운전에 대해 다른 이유가 아닌 음주 운전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부적절한 처벌과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의하면 경찰은 음주 측정 테스트 결과에 따라, 승인된 검사 장치를 이용한 두 번째의 정교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운전자 체내의 알콜뿐 아니라 약물 검사를 위한 체액 샘플 채취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리는 술에 취한 것보다 약에 취한 상태를 알아내기 더 어렵다며, 왜 운전자에 대한 무작위 음주 검사는 이뤄지면서도 무작위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으나, 현재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약에 취한 상태는 우선 각 경찰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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