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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조건 강화로 개정 된 TFWP 후유증 - 앨버타 최대 피해자
사진출처: 에드몬톤 저널  
C.W.F.(Canada West Foundation)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난 6월 이후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의 조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앨버타주가 최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TFWP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데 첫 째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캐나다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둘 째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과 비숙련직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2015년 7월에는 저임금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2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고 2016년 7월에는 전체 직원의 1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실업률이 6% 이상인 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앨버타주는 2013년 12월31일 실업률이 4.6%로 온타리오 실업률 7.6%에 비해 낮으나 실제로는 앨버타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온타리오 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2016년 까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를 8,407명 줄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1,369명을 줄여야 한다.
실업률은 온타리오주가 거의 두 배 정도 높으나 앨버타주는 온타리오주에 비해 6배의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계획은 2016년에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절반 줄이는 것으로 앨버타주가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앨버타 전체 노동인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캐나다 전체 평균 0.55%, 온타리오 0.31%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런 앨버타주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캐나다 다른 주보다 높은 것에 대해 C.W.F.의 인력담당정책 책임자는 “솔직히 말해서 앨버타주에서는 햄버거를 굽거나 호텔 청소 등 허드레 일하는 캐나다인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연방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인 직업을 빼앗아 간다고 보고 있으나 그게 캐나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앨버타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 식당 호텔이 문을 닫는다면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오일산업이 정상가동 되었을 때 그 인원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LMIA 발급 하늘에 별 따기
LMIA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 제이슨 케니 장관은 규정 개정으로 앨버타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곤난을 겪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앨버타 주가 외국인 노동자에 중독되어 있다고 평하면서 노동력 부족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요구에 적응하는 유연성(임금 인상,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관의 말과는 달리 앨버타 북부 소도시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 익명의 한인은 전화통화에서 “고용했던 필리핀 노동자들이 비자연장이 안 되어 돌아 갔다.”면서 “연장도 안되고 신규발급은 더더욱 안 된다”면서 “현지인 고용도 여의치 않아 영업시간 줄일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실정을 말했다.
이민관계자들도 LMIA 개정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Express Entry를 고려한 LMIA 발급이 풀린다고는 하나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LMIA는 고용부에서 승인이 났어도 발급까지는 최소 2-3개월 걸리나 실제로는 그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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