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앨버타의 의사들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앨버타 의사 및 수술의 연합 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서는 의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통과시켰으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이 분명이 드러나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은 필수적”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에는 에드먼튼의 가정의 이스마일 타허가 한몫했다. 그는 환자와 간호사를 부적절하게 만진 성폭력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 연합에서는 타허에 대한 규제 능력이 판례법에 의해 제한되었고, 선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내려봤자 항소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허의 복직에는 여성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감시자가 함께 자리하는 등의 조건이 붙긴 했지만, 그의 복직에 환자들과 앨버타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호프만은 의사 연합에서는 강경한 규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의 대변인 스티브 뷰익은 28일,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연합 측에서 적어도 가해 의사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뷰익은 이로써 이전에는 수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에 그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처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에게는 영구 면허 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뷰익은 연합의 청문회는 각 사례를 처리할 자유를 유지하지만, 청문회에서 내려진 판결은 법원에 항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연합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가 실시될 때에는 이전처럼 ‘부적절한 행위’로만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내려진 특정 혐의와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연합을 통해 의사에게 내려진 처벌 결과의 온라인 게시 기간도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호프만 장관은 연합의 이 같은 결정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보건부에서는 의사가 앨버타로 이전하기 전 다른 관할권에서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의료 전문법 조정 등을 놓고 연합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