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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낙태 클리닉 50m 안에서 집회 금지
법안 통과, UCP는 이번 투표도 거부
 
앨버타의 낙태 클리닉 주변에 집회 반대 지역을 설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관련 법안 논의와 투표에 모두 불참해왔던 UCP 당 의원 25명은 이번에도 투표를 거부하고 나섰다.
여성의 진료 선택 보호법으로 불리는 Bill 9은 낙태 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이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이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앨버타도 온타리오나 BC처럼 낙태 클리닉에서 50m 안에서는 집회가 진행될 수 없으며, 이 제한 거리 안에서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으며, 최대 1만불의 벌금 또는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30일 진행된 투표는 45대 1로 통과됐으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는 무소속 데렉 필더브란트 의원이었다. 그는 여성들과 직원들이 클리닉 앞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 법안은 발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UCP 대표 제이슨 케니는 공개적으로 낙태를 반대해 왔으며, 이번 법안은 NDP 주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 문제를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UCP에서는 이번 법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 법안이 독회 되고 논의 될 때마다 UCP 의원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보며 발언하지 않았고, 투표 시에는 모두 자리를 떴다가 투표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광경을 연출했다. 이들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선 것은 총 14번에 달한다.
이 같은 행동에 관광부 리카르도 미란다 장관은 “UCP에서 투표를 거부한 것은 선출 공무원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앨버타당 카렌 맥피어슨도 이번 UCP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앨버타의 낙태수술 대부분은 에드먼튼과 캘거리에 각각 1개씩 위치한 클리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곳은 수년전에 집회는 클리닉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상태나, 집회자들은 수시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케니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만약 이 제한 거리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거나 강화되기를 원할 때에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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