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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맥주 세금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노틀리 주수상, “앨버타 주류 산업 위해 맞서야”
앨버타 주정부에서 앨버타의 맥주 세금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상급법원에서는 앨버타에서 맥주 1리터당 $1.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앨버타 주내의 소규모 양조장에게는 혜택을 통해 이를 대부분 환급해주는 행위는 앨버타 주 밖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시작한 사스케처원의 Great Western과 온타리오의 Steam Whistle 측에 총 2백만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앨버타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9일,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면서 앨버타의 주류 생산업체들도 다른 주의 규제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틀리는 또한 “다른 주에서는 내부의 주류 업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앨버타에서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앨버타에서는 주류 산업을 위해 반드시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Grest Western CEO 마이클 브렌넌은 앨버타의 입장이 놀랍지는 않으나, 회사에서도 계속하여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며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브렌넌은 “이는 헌법에 의한 세금이 아니며, 이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캘거리 맥주 수입회사 Artisan Ales의 3인 무역 패널 불만 제기를 도운 캐나다 헌법 재단의 변호사 데렉 프롬도 앨버타 주정부가 어떤 근거로 항소를 한다는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프롬은 “이는 처음부터 차별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한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였다”라고 강조하면서, “NDP의 맥주 정책은 다른 주의 생산업체들을 분명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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