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조치로 원주민 커뮤니티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전직 연방 판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항소 법원은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대화와 B.C주 해안의 파이프라인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대한 평가 부족을 이유로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바 있다.
트뤼도 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법률적 판단과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대화 채널을 여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임 연방 판사 출신이 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직 대법관급의 중량급 인사가 나설 경우 연방 항소 법원의 법률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원주민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연방 총선을 앞두고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가 선거 이슈로 활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연방 총선뿐만 아니라 내년 5월 앨버타 총선을 앞두고 노틀리 주수상이 연방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전직 연방 판사 구인에 대해 U of C 환경 및 천연자원학 마틴 올스킨스키 교수는 “연방정부가 대법관 출신의 판사를 구인하고 있는 것은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적 자문인지 원주민과의 대화 채널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빌 모노 연방 재무 장관은 최근 연방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최종 목표는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건설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연방정부의 원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열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