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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 스프레이 사용량 증가
부작용 없지 않지만, 대체재 없어 논란
나이 어린 범죄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페퍼 스프레이의 사용량이 늘어나 우려가 되고 있다. 앨버타의 청소년 변호인인 델 그라프는 “다른 지역의 페퍼 스프레이 사용량은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16년 2월 앨버타는 트레이닝을 마친 소년원 교도원들이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까지 페퍼 스프레이는 필요할 경우, 성인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 담당 팀이 출동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6년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그라프는 페퍼 스프레이 사용 증가에 대해, “페퍼 스프레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사용 시 호흡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전했다. 평균적으로 캘거리와 에드먼튼 두 곳에 위치한 소년원에는 114명의 수감자들이 있다. 페퍼 스프레이는 2016년에 12차례 사용되었고 2017년에는 11차례 사용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13차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같은 수감자에게 4번이나 사용된 기록도 있다.
그라프는 11월에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페퍼 스프레이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페퍼 스프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인 케이틀린 갠리는 페퍼 스프레이가 트레이닝을 거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전에 강도가 약한 방법부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며, “페퍼 스프레이가 없을 경우 다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려가 되는 바이다.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고, 우리는 수감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갠리는 페퍼 스프레이가 수감자들의 물리적인 충돌을 제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른 방법들을 먼저 사용한 뒤에 사용되도록 권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앨버타의 소년원은 12세부터 17세 사이의 수감자들을 수용하며 페퍼 스프레이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갠리는 수감자의 대부분이 10대 후반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페퍼 스프레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갠리는 “(스프레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스프레이 대신 물리적인 제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린 수감자들을 항상 방에만 가두어 둘 수는 없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개발에 매우 해롭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갠리는 페퍼 스프레이가 부상의 위험이 적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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