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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대학에 자유 연설 방침 도입 요구
학문적 경험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보호할 것
(사진 : 고등교육부 니콜라이드 장관과 케니 주수상) 
앨버타 UCP 주정부에서 앨버타의 고등 교육 기관은 앞으로 미국의 자유 연설 방침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설자가 “환영받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거나, 혹은 심각한 불쾌감을 가져올 지라도” 캠퍼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논란을 사고 있는 방침이다.
고등 교육부 드미트리오스 니콜라이드 장관은 2014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 캠퍼스의 자유 발언을 위해 만든 이 ‘시카고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방침으로 인해 대학에서는 평평한 지구 학회나 인종차별 주의자, 혹은 유명인사 등이 캠퍼스에서 강연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니콜라이드 장관은 이로써 앨버타의 고등 교육 기관이 미국의 학교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학자와 학생들의 학문적 경험에 꼭 필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강력한 보호가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타리오의 대학들이 주정부의 방침에 맞는 규제를 세우는 것을 도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시갈 벤-포라스 교수는 캐나다의 증오심 표현에 대한 법 때문에 캐나다에 이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많은 대학에서는 시카고 원칙을 지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온타리오 대학 학부 연맹 회장인 질리안 필립스는 이 같은 시카고 원칙 도입은 불필요하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앨버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대학은 이미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법, 학문적 자유 및 학생 행동 규범 등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자유 연설 방침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지원금을 통해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니콜라이드 장관은 앨버타에서도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UCP 주정부에서는 온타리오와 비슷하게 대학 지원금을 졸업생의 취업률과 연봉 등의 노동 시장 성과에 맞춰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필립스는 이는 대학들이 지역의 필요성 등에 맞춰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펼치는 것을 막고 승자와 패자를 분리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니콜라이드 장관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으며, 고등교육 기관과 협력해 앨버타주의 노동력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답을 내놓은 상태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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