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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시골지역 범죄 대응에 피스오피서 투입 추진
야생동물보호국 등 관련 법 집행 기관에서 400여명 차출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가 앨버타 소도시 및 시골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 산하 각 법 집행 기관에서 400여 명을 차출해 투입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야생동물보호국, 상업용 차량 단속반, 교통 보안관 등의 인력을 차출해 범죄 대응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이들을 RAIPD (Rural Alberta Integrated Defence Force)에 편입해 911 비상 구조 신고에 대응하는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주 수요일 웨타스키윈 지역 목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정부 법무부 덕 슈바이처 장관은 “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이지만 시골지역까지 광범위한 관할지역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법 집행기관에서 400여 명의 피스오피서들을 차출해 훈련을 거쳐 시골지역 범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들 피스오피서들을 전환 훈련에만 약 650만 달러, 그리고 매년 운영 예산으로 약 77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보안관, 야생동물보호국 직원들은 이미 권총을 소유하고 있어 범죄 대응 훈련을 거칠 경우 경찰과 유사한 치안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정부는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목장 침입 등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첫 침입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1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습 침해범의 경우 2만 5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최대 6개월까지 징역형이 부과된다. 만약 침입자를 도와주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벌금은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폭 상승한다.
주정부는 또한Occupiers Liability Act를 개정해 주거침입자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역 소송하는 사태를 막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남부 앨버타의 농장주 에드워드 모리스 씨가 주거침입자를 향해 경고 사격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주거침입 용의자 라이언 왓슨은 모리스 씨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골지역 범죄 대응에 피스오피서들을 투입시키려는 UCP의 계획에 대해 NDP는 “피스오피서들은 이미 자신들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빼서 시골지역 범죄 대응에 투입할 경우 해당 기관들의 업무는 소홀해 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UCP의 조치는 임시방편뿐이라고 비판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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