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주정부가 AISH (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반대가 강해지자 한 발 물러섰다. AISH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자격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주정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앨버타 7만 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AISH 예산에 대한 삭감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 중증 장애인들과 시민단체, 야당까지 나서 예산삭감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UCP도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최근 UCP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38% 선까지 급락하면서 AISH예산 삭감을 그대로 밀어 부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토요일 주정부 사회복지, 커뮤니티부 라잔 쇼니 장관은 “AISH 혜택 삭감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다”라며 한 발 물러 섰다.
케니 주수상 또한 “앨버타의 사회복지 수준은 캐나다 최고이다. AISH 수혜자가 너무 많다. AISH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반해 인구 대비 수혜자가 너무 증가하고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 자격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기준 강화를 시사했다.
현재 AISH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되면 기본 소득으로 매달 1,685달러가 지급된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청 건수가 17% 증가하고 예산은 20%가량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7월 기준 AISH 수혜자는 69,78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AISH 수혜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이며 OLSP (Old Age Security pension), 노령 연금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하기 힘들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AISH신청자는 또한 배우자의 모든 소득, CPPD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실업급여, WCB 보험금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의 자격 조건 강화 방침에 시민단체Self Advocacy Federation의 케리 맥키천 디렉터는 “지금도 AISH 자격 조건은 충분하게 엄격하다. 그리고 중증 장애는 신체적, 물리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신경 장애, 정신 장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정부가 예산 삭감에만 몰두해 이들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케니 주정부가 AISH 신청자 수를 줄이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NDP 마리 리노드 의원 또한 케니 주수상의 자격 조건 강화 발언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AISH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현재로서도 가장 엄격하게 심사를 통과한 시민들에게 기본 생활권을 박탈하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UCP는 지난 2월 올 해 예산에서 AISH에 12억 9천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COVID 사태 이후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예산 삭감 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니 주수상은 “1930년 대 이후 최악의 재정 상황에 직면했다. 각 부서는 비용 삭감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발달장애 지원 시민단체Inclusion Alberta를 이끌고 있는 트리시 보우만 대표는 “만약 AISH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들은 곧장 최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주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앨버타의 수 많은 장애, 저소득층 가정은 일상을 꾸려가기 힘든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