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정부는 주 연금 제도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외부 평가를 받기로 했다.
주정부는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제안서 요청서에서 앨버타가 캐나다 연금계획(CPP 이하 CPP)을 탈퇴할 경우 잠재적 지방 연금제도의 비용, 혜택,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는 앨버타 연금제도의 설립과 지속적인 운영에 관한 보험수리적, 경제적, 법적,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주 연금 제도가 어떤 모습일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앨버타인이 그러한 조치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묻고 있는 주요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정부 구매 웹사이트에 게시물이 밝혔다.
이번 제안 요청은 공정거래 패널(Fair Deal Panel)dl 앨버타 정부가 자체적인 연금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제이슨 케니 총리는 재무부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잠재적인 앨버타 연금제도의 비용, 혜택,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준비하는 업무를 재무부에 맡겼다"고 말했다.
"만약 그 분석이 앨버타 주연금이 앨버타인들에게 순혜택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앨버타 유권자들에게 주 전체 찬반투표에서 이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샬럿 태일온(Charlotte Taillon) 재무부 공보비서 대행은 성명에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것이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한 정부 분석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테일온 공보비서는 "앨버타인들이 우리 주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앨버타 연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잠재적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복리후생, 비용, 구조를 보고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보비서는 이 보고서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하지 않았다.
"입찰이 제출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테일온 공보비서는 덧붙였다.
21일 오후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는 28개 업체가 관심 입찰자로 등록돼 있다.
2021년 초에 정부에 제출될 분석에는 필요한 기여율,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 CPP로부터 얼마가 이전될 것인가, 앨버타 연금제도가 CPP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급여가 얼마나 쉽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앨버타 연금제도가 CPP 및 은퇴자의 해외 이동근무, 다른 주 이동 근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앨버타 연금 계획이 다른 정부 프로그램(예: 앨버타 노인 혜택 또는 중증장애인 보장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향후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변화가 앨버타 연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포함될 수 있다.
케니 주수상의 앨버타 연금제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에는 앨버타의 젊은 인구가 많아 CPP 보다 더 나은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 자체 문서는 CPP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킬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앨버타가 다른 주의 지원 없이 CPP를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앨버타의 연방 내 입지 개선 방안 마련을 맡은 공정 거래 패널 조사단의 보고서 중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지만 정부가 주연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론 조사 대상자의 42%만이 앨버타 연금 제도가 연방 내에서 주의 위치를 많이 혹은 다소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 분석이 앨버타 연금제도가 앨버타인들에게 순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앨버타 유권자들은 그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