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법제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사람은 최대 2천 불의 벌금과 15개월의 면허정지, 30일의 차량 압수를 처벌받을 수 있다. 상업용과 새로운 운전자 모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재적발 시에는 관련 코스 이수와 함께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불어넣어야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일부터 세이프로드 앨버타는 운전자들이 벌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벌금 납부기한 연장, 도로상 제재, 차량 압류 등에 대한 요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캘거리 경찰청의 댄 컬즈는 “음주운전은 사법체계서 가장 많은 소송이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이다.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고 논쟁이 이어지며, 이는 경찰관, 법원, 변호사, 판사들에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라며,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기에 좋은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컬즈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조사와 법원 출두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과정을 정리하여 모두가 18개월에서 24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결과를 받고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케이스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확인하면 차량은 압수되고 운전면허증은 중지되는 것은 현재와 같다. 거기에서 형법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대신에 주정부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 변화된 점이다.
이전에는 직접적인 벌금이나 처벌이 없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었다. 컬즈는 “운전자가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에서 받는 결과와 비슷한 벌금과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기록은 남지 않는다.”라며, “음주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찬성이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동의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BC의 프로그램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BC는 2010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음주운전이 약 50%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MADD 캐나다의 캘거리 대표인 릭 룬디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캘거리 경찰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음주운전자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룬디는 “BC의 케이스는 흥미로운 발견이었고 음주운전자 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긍정적이었다. 우리도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며, “길고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