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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근절 위한 ‘클레어 법’ 입법 - 4월 1일부터 발효
사진: 캘거리 헤럴드 
가정폭력 피해자인 캘거리의 한 여성이 정부에 클레어 법 (Clare's Law)을 만들도록 압박을 해오다 드디어 이번 주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자신의 악몽이 싸울 가치가 있는 변화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법안은 4월 1일 발효된다. 이제부터 앨버타 주 가정 폭력 보호 공개법 또는 클레어 법을 통해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위험에 처한 이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폭력적이거나 학대 전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경찰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전 파트너의 폭행에 죽다가 살아난 다이엔 드노반(Dianne Denovan)은 "내 악몽은 많은 폭력 중 하나일뿐이며, 마이클 콜(Michael Cole)을 처음 만났을 때 Bill 17이 존재했더라면 큰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이제 많은 여성과 남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드노반은 폭행을 받은 후로도 수년 동안 콜의 폭력 전력을 알지 못했다. 그는 폭행 혐의, 위협 및 가정 폭력을 포함해 수십 년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앨버타 주는 이제 사스캐치원에 이어 2014년 영국에서 시행된 법률을 모델로 한 클레어 법을 도입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은 2009년 전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클레어 우드(Clare Wood)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녀는 그의 폭력적인 과거를 알지 못했으며, 그는 여성을 12시간 동안 칼로 위협한 혐의로 6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제부터 주법에 따라 앨버타인들은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의 폭력 전력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적격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집행 기관은 위험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다. 과거의 폭행 전력이나 관계 종료 후의 괴롭힘과 같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우려되는 행동이 공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캘거리경찰 가정폭력 부서의 빈센트 핸콧(Vincent Hancott) 경위는 새로운 법을 지지한다면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대단한 일이며,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기밀유지와 연관된 모든 문제가 검토되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모든 개인 정보는 보호될 것이며, 관련 세부 사항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자는 어떤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신청자는 받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없다.
클레어 법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사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Sagesse의 전무 이사인 안드레아 실버스톤(Andrea Silverstone)은 이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법안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클레어 법 신청은 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창을 제공하는 것이며, 클레어 법 신청서를 작성할만큼 우려가 된다면 사회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YW 캘거리의 탈리아 벨(Talia Bell)은 앨버타의 새로운 가정 폭력 법안의 도입으로 주 전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거, 상담, 재정지원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기존 지원이 보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잔 소니(Rajan Sawhney) 사회 복지부 장관은 앨버타는 경찰에 신고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비율이 네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레스브릿지(Lethbridge)는 경찰에 신고한 가정 폭력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 폭력으로 앨버타인 204명이 사망했다. (박미경 기자)

발행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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