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기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내년부터 매월 2.45달러의 프랜차이즈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캘거리시는 2027년에 ATCO로부터 2,5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AUC)에 천연가스 프랜차이즈 수수료 계약 개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지난 7일 해당 신청서를 주 규제 당국에 제출했다.
신청한 개정안이 AUC의 승인을 받으면, ATCO Gas and Pipeline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캘거리 가구들의 월 천연가스 요금이 2.45달러 인상될 수 있다.

지역 이용료라고도 불리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월별 공과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시는 Enmax(전기)와 ATCO(천연가스) 양사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세금은 시의 운영 예산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캘거리 시민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산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5월 시의회의 비공개 논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시의회는 행정부에 2027년에 천연가스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9,82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액인 7,160만 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프랜차이즈 수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고정 가스 원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소비된 가스 1기가줄당 3.15달러의 고정 월 가스 원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시의 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고정 요율이 1기가줄당 5.67달러로 인상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2027년에 월 기본 요금이 약 10.90달러로 인상된다.
공청회 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캘거리 시민들이 제안된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ATCO가 9월 21일까지 AUC에 새로운 요금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ATCO 대변인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가 시를 대신해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수익은 시 당국에 환원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에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고객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지난 5월 ATCO 관계자는 “늘 그랬듯이, 캘거리시가 프랜차이즈 수수료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미 파카스 시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대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캘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직면한 과제로 필수적인 인프라 요구 사항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10 선거구의 안드레 샤보 시의원은 세금 인상이나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가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은 마찬가지이지만, 사용량에 따른 요금 인상이 더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더 많은 캘거리 시민들이 부담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