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이른바 각 지자체의 ‘캐시 카우’로 불리는 과도한 단속 카메라 운영에 제동을 건다.
지난 수요일 주정부는 오는 4월부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속 카메라 운영 장소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해 함정단속을 비롯해 과도한 카메라 단속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 구간과 플레이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그리고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도로에서의 단속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과속단속 카메라는 반드시 눈에 잘 띄게 해야 하며 첫 번째 단속 이후 5분내 재차 단속되는 경우는 폐지된다.
주정부 케이시 마두 법무장관은 “과속단속 카메라는 도로 안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세금 외 필요한 수입을 위해 앨버타 시민들로부터 현금을 짜내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잔 쇼니 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각 지자체는 단속카메라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해 현재 및 향후 설치 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단속 카메라 설치 중단을 내년 1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년 사이 27개 지자체가 단속 카메라를 운영해 거두어 들인 벌금 규모가 총 2억 3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카메라의 ‘캐시 카우’역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온 경찰은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년 전 캘거리 마크 누펠드 경찰서장은 “캘거리에는 한 대의 카메라도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단속 카메라 제거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 당시 캘거리 경찰의 과속단속 카메라 실적은 연간 약 4천만 달러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야당인 NDP는 UCP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캐시 카우”라는 주장에 몰입해 도로 안전을 도외시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론 다크 의원은 “우리 NDP는 이미 세수 외 부가 수입을 위한 단속 카메라 운영을 줄이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가 추돌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경찰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르고 있지만 자칫 경찰의 단속 카메라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