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객원기자) 세금이 밀렸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하중은 더욱 가혹해진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과거 5% 수준이던 연체 이자율을 연 7%로 인상해 매일 복리로 부과하고 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감당해야 할 액수는 조용하고 빠르게 늘어난다. 이렇듯 막대한 이자 부담 속에 제때 신고를 마치지 못한 앨버타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파산감독국(OSB)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소비자 파산 건수는 137,29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4% 폭증한 수치이자 15년 만의 최고치로, 매일 평균 약 375명이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쓰러지고 있다는 뜻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살림살이가 우리 이웃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 그러나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빚의 일부가 미납 세금이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해 현금 흐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세청 이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대출이나 무이자 잔액 이체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연체 이자의 누적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단기 대책이다.

▲ 신속한 납부와 합법적 구제 제도의 활용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가능한 한 빨리, 낼 수 있는 최대치를 상환하는 것이다. 연 7%의 이자가 매일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 납부를 미뤄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치명적이다. 전액 납부가 벅차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단, 지출 통제 등 자구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양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결제 시 납부액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가장 오래된 체납액부터 우선 충당된다. 여러 해에 걸쳐 밀린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기관과 적용 방식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분할 납부는 철저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한다. 단 한 번의 미납도 임금 압류나 주택 등 자산의 강제 매각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납부액이 부족하면 차액에 이자가 붙으며, 연간 이자 청구액이 1,000달러를 넘어서면 별도의 페널티가 추가된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페널티와 이자 감면(양식 RC4288)을 요청하는 길도 열려 있다.
자연재해나 중병, 가족의 사망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기관 측의 실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곤궁이 입증될 때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유의할 점은 신청 연도 기준 과거 10년까지만 구제가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 공인된 채무조정 절차와 전문가의 조력
소비자 직접 채무조정(Consumer Proposal)은 공인 파산 관재인(LIT)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 채무 감면 및 연장 절차다. 최근 이 제도는 2024년 전국 파산 신청의 79%를 차지할 만큼 흔한 선택지가 되었다. 캐나다 파산 및 구조조정 전문가 협회(CAIRP)는 이 현상이 앨버타 주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의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동안 신용도 하락과 대출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점진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부채와 세금에 정통한 재무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 소득 창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그리고 주기적인 보험료 재검토 등을 통해 갚아나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 속 자구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