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관 캐나다 관심끌어 - 캘거리 헤럴드 국제뉴스, 김미순 수사관 인터뷰 소개
김미순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장 (출처=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여성 주도의 디지털 수사기관과 담당 수사팀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캘거리 헤럴드 국제뉴스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율에서 세계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한국이 AI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율 1위의 이면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파이 캠을 이용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강압적인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회문제를 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서울에 국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여성 수사관 23명이 디지털 추적을 통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NCDSCR은 지난 해 딥페이크, 스파이캠 컨텐츠와 상대방의 동의없는 영상 및 사진 유포 등의 불법 디지털 범죄와 연관된 31만 8천 건의 영상과 사진을 찾아내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범죄 대상의 75%는 성인 여성과 소녀들이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
이 수사기관을 이끌고 있는 김미순 팀장은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숨기지 않고 용기있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리고 있는 점도 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소개했다.
서울의 본부를 비롯해 17개 지역에 분산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카운셀링과 법적 지원,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33세의 익명의 피해자는 2024년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된 후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당부분 해결된 점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지만 피해자 혼자 겪어야 되는 악몽과 같은 시간을 함께 해 나가며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지난 2020년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이른바 “N번방 스캔들”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이후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수사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찾아내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수입하는데 AI를 이용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게 되었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는 영국의 더햄 대학 클레어 맥글린 교수의 “한국은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선도적인 국가이다.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어 배울 점 이 많다”라고 전하며 캐나다 또한 관련 범죄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