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재산세 인상안이 무려 20.2%? - 시 예산안 유출 놓고 시장, 시의원 충돌
Ward 14 랜든 존스톤 시의원 (출처=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지난 주 목요일 캘거리 시청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예산안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두고 파카스 시장과 존스톤 시의원 간의 강한 언쟁이 벌어졌다.
사태의 발단은 존스톤 시의원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예산안을 언론에 알렸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존스톤 시의원은 “캘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밝혔다. 익명으로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예산안에 나타난 재산세 인상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뉴스는 지난 주 수요일 2027년도 재산세 인상은 시가 필요한 재원 투입에 필요한 추가적인 5억 1천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20.2%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2028년에는 8.5%, 2029, 30년에는 각각 9%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뉴스가 보도한 근거는 시가 작성한 2027-30 가예산 편성안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보통 11월에 향후 4년간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존스톤 시의원은 예정된 재산세 인상안이 말 그대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 가예산 편성절차에 대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시가 필요한 재원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안은 자신이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카스 시장은 격분했다. 그는 “시가 필요한 재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 예산안, 그리고 승인되지도 않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외부로 알리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시의회의 예산심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