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에드먼튼 시장, “분리독립 강력 반대” 한 목소리 - 연방탈퇴 투표, 극심한 사회갈등 초래할 것
CityNews Edmonton
(서덕수 기자) 앨버타 양대도시 시장들이 분리독립 투표가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 파탄위기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에드먼튼 아마짓 소히 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 통합에 치명적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앨버타의 분리독립 주장은 마크 카니의 연방자유당이 총선에서 다시 정권을 구성하게 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스미스 주정부가 앨버타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며 주민투표 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스미스 주정부는 주민투표 부의 조건을 기존 60만 명 이상의 서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대폭 낮추고 서명 기간 또한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어느 한 주가 캐나다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와 연방의 분리 투표는 마치 국립공원 소유권을 두고 원주민과 연방정부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한 주의 분리독립을 놓고 협상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캘거리 곤덱 시장은 “주민투표 부의조건 하향조정은 캐나다의 국가적 통합과 우리 지역경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투자를 외면하는 것이며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최악의 수이다. 왜 국가적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위험한 게임을 하는가”라며 스미스 주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