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정부가 4일 발표한 첫 연방 예산안은 ‘세대적 투자(Investment Budget)’를 표방하며, 국민 개개인보다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투자 확대를 통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자동이체 수수료와 ATM 수수료 인하 검토, 장애인 지원금 접근성 개선, 청년 일자리 확충, 그리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 논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치도 일부 포함됐다.

예산안은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 세대적 전환”이라며 “조심스러운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야심찬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티무 세스트닉 개인재정 전문가는 “이번 예산은 서민의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 완화보다는 투자와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단기적 체감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 장애인급여 접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세액공제(DTC) 인증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4년간 1억1,570만 달러가 투입된다. 장애인급여는 월 200달러(연 2,400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비용 절감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 자동이체 및 ATM 수수료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내년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표 예치 후 즉시 인출 가능한 금액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하고 전자입금 자금 접근 속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카니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선 트뤼도 정부 시절 핵심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루 10달러 보육정책, 치과·의약보험, 아동수당, 장애인급여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도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상설화한다.

한편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재향군인·경찰의 의료용 대마 지원 단가를 현행 g당 8.5달러에서 6달러로 인하한다. 시장가와의 괴리를 줄여 4년간 약 44억 달러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 대책도 강화됐다. 청년 실업률이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캐나다 여름일자리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해 내년 여름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7만6천 개)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다.

문화 부문에서는 캐나다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 추진 계획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CBC/라디오캐나다와 협력해 참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3년간 캐나다 음악기금에 4,800만 달러,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기금에 1억2,750만 달러를 투입한다.

카니 정부는 이번 예산을 “산업 중심의 구조적 투자 예산”으로 정의하면서도 “국민 생활과 문화 기반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