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왔다. 나이테가 하나 더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런 저런 소망하는 일도 많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작심삼일,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곤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처럼 죽어 라고 돌덩이 굴려 산꼭대기 다 올라갔나 싶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게 보통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새해가 왔다지만 물리적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어제의 연속이다. 어제 못한 일이 새해가 되었다 해서 산 너머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해야 한다. 그 사이에 밤이 있었을 뿐. 밤 사이에 시청 앞 처칠 광장에서 불꽃놀이로 새해가 찾아왔다.
시에서는31일 오후 6시부터 1일 새벽 3시반까지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에드먼튼 뿐 아니라 캐나다 모든 도시가 똑 같았을 것이다. 다가오는 2017년이 캐나다 15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연속이지만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캐나다 탄생 150주년
캐나다는 독립을 위해 종주국 영국과 피나는 전쟁이나 갈등을 겪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 받아 국가를 이룩했다. 이런 사실이 아래 동네 미국과 다른 점이다. 캐나다 독립의 획기적 전환점이 된 것은 1867년 제정된 영국령 북 아메리카 법(British North America Act)이다. 그 전에는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영국계 식민지를 상부 캐나다(Upper Canada) 퀘벡을 중심으로 프랑스계 식민지를 하부 캐나다(Lower Canada)로 분류해 자치법을 실시했다.
영국령 북 아메리카 법이 제정될 당시 영국 국왕은 빅토리아 여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위세가 당당할 때로 숙적 프랑스는 혁명의 와중에서 국내문제 정리가 바빠 영국을 안심 시켰으나 중부유럽에서는 프러시아라는 신흥 강자가 영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 때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수립되어 빅토리아 여왕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군주로 캐나다 자치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영국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한 신흥 독립국 미국은 그 때나 지금이나 영토 욕심이 심하고 패권주의 성향도 강해 영국의 걱정거리였다. 이대로 놔두면 욕심꾸러기 미국이 언제 캐나다를 집어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늑대 때문에 양떼를 떠나지 못하는 목자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영국은 기존의 온타리오, 퀘벡에 노바 스코시아, 뉴 브른스빅을 묶어 4개주 연합에 영국령 북 아메리카 법을 적용했다. 이날이 1867년 7월1일로 캐나다 독립기념일이 된 것이고 그 해부터 기산해 올해가 캐나다 독립 15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법안은 캐나다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된다.
영국의 의도는 “그대들의 충성이 가상해 자치법 만들어 살아 갈 것을 허용하느니 여왕폐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헌법은 제국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전이니 개정할 때는 반드시 짐의 재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로 연합해 특히 남쪽의 말썽꾸러기 미국에 잘 대응하라.”는 것이다.
올해 유가는 어떻게 될까?
앨버타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유가에 신경을 쓴다. 정부의 수입과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이 유가 등락에 따라 결정되고 세금을 비롯해 각종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유가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앨버타 주민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2014년 6월을 정점으로 그해 9월부터 곤두박질 치던 유가는 지난 연말에서야 겨우 반등을 시작해 배럴 당 50달러 선을 유지했다. 오늘 이 시각 유가는 WTI기준 $54.03/베럴이다. 유가가 반등을 시작한 것은 OPEC 맹주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 다른 회원국이 감산을 감수하며 숙적 이란의 증산에는 동의했다. 믿기 힘든 사우디 아라비아의 결정의 이면에는 “시장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가 안정도 중요하다”라는 고뇌가 서려 있다.
회원국 중 사우디 아라비아는 가장 많은 48만6천 배럴을 감산한 반면 이란은 9만 배럴 증산 되었다. 그러자 비OPEC 회원국인 러시아도 자진해서 “우리도 30만 배럴 감산할 게”라고 감산 대열에 동참했다. 원유 생산 감산이 대세가 되며 조 시시 앨버타 재무장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일부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뛰어 넘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우선 OPEC 감산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예가 드물다.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의문이다. 또 하나, 핵폭탄적 위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다. 21일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원유 생산 늘릴 테야, 사우디 고 뭐고 없어.”라며 증산을 예고했다. 중산층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는 인프라 개발로 국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 동안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으로 셰일오일은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유가 전문가들, 투자은행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글쎄올시다”라며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배럴 당 60달러 고지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겠지만 유가는 전문가들 조차 예상 못하는 지정학적 변수가 많이 작용 한다는 사실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말 끝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면서 국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외치던 박근혜는 국민들이 심심하고 지루해할 까봐 연일 대박 시리즈를 내놓아 박근혜-최순실 시리즈는 TV 연속극이나 오락물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탄핵을 당해 근신, 자중해야 하는데도 탄핵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 탄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지 엽기시리즈 연출을 계속하며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있다.
국정농단과 무능,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각에 이용한 권력의 사유화가 드러나는데도 ‘대통령 사랑’을 울부짖으며 ‘탄핵 불가’를 외치는 박사모인지 친박인지 하는 무리들은 시대적 흐름에 둔감해서인지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서인지 군부가 쿠데타 일으켜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 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한줌도 안 되는 사이비 보수들은 5.18 때 광주시민들 파리 죽이듯 죽인 천하의 전두환조차 6월 항쟁 때 쿠데타를 만지작거리다 포기한 것을 사실을 잠시 잊은 듯하다. 역사가 전진할 때는 항상 반동이 뒤따른다. 그 반동이란 게 동력과 추진력을 잃은 고철엔진에 불과하지만.
고르바초프 개혁에 불만을 품은 공산당 보수파(한국의 박사모, 친박에 해당)는 군부를 사주해1991년 8월18일 쿠데타를 일으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연금하고 핵무기 지휘권도 박탈했다. 모스크바에는 탱크를 진주시켰다.
분기탱천한 옐친을 비롯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사즉생 생즉사’라는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결단을 곰 씹으며 탱크위로 올라갔다. 옐친은 탱크 포탑에서 “쿠데타에 대항하자”는 연설을 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도를 막았다.
쿠데타 군 총격에 시민 몇 명이 죽자 더 많은 시민들이 집결했다. 모스크바 광장을 중심으로 50만 시민이 모여 ‘쿠데타 반대’를 외치자 천하의 러시아군도 쿠데타를 포기하고 귀대했다. 1991년 러시아군은 거리에 누운 시민들이 탱크로 깔아 뭉개고 지나가던 스탈린 시대 군대가 아니었다.
올해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선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대세다. 탄핵 인용 후 어떻게 판을 다시 짤 것인가? 한 단계 높아진 시민의식, 한 차원 높아진 정치권, 고질적인 정경유착 해소, 특권의식과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서 해방, 공정한 기회와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 등 탄핵 인용 후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해방 된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되 돌리려는 시도가 그리 놀라울 것도 없지만 그것이 소위 자칭 애국보수의 민낯이다.
한국에는 자칭 보수, 사이비 보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보수는 없다. 보수는 지킬만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 하려 하지 않고 지키려고만 하는 수구가 있을 뿐이다. 보수주의 아버지 에드몬드 버크는 프랑스 유혈혁명의 참담함을 보며 보수에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나무가 푸른 것은 변하지 않아 늘 푸른 것이 아니고 푸름을 유지하기 위해 늘 새로운 잎을 내놓기 때문이다.”이라면서 보수에게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설파했다. 올해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해 건강하고 진정한 보수세력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