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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UCP 정부 앞에 놓인 숙제 - 케니 주수상 정치력 시험대에
사진: 캘거리 헤럴드 
UCP 정부는 2020년에 경제에 대한 희망과 비용 절감, 패널이 검토하고 제안한 의제가 있었다. 몇몇 의제는 논쟁을 초래했다.
작년은 여느 때와 같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는 2019년 말 이후 미해결로 남아 있는 의제 중에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3월에 코비드-19 역병이 앨버타를 강타하여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고 앨버타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다. 전염병 외에 중요한 이슈들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앨버타인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이슈가 몇 가지 있다.

케니 주수상 인기 하락
제이슨 케니의 UCP(통합 보수당 이하 UCP)는 2019년 4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다수 정부를 구성해 NDP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UCP 정부의 첫 해 행적은 대중들의 눈에 순탄하지 않은 항해였다.
앵거스 리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케니 주수상의 지지율은 2019년 6월 61%에서 점차적으로 하락해 11월 말에는 40%로 떨어졌다. 이는 10개 주수상 중 9위로 케니 주수상의 비호감도는 58%에 이르렀다.
또한 앵거스 리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정부와 주 보건당국이 코비드-19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평가를 요청했는데 앨버타는 매니토바를 간발의 차이로 앞서 꼴찌를 면했다. 매니토바와 앨버타는 펜더믹 대체는 과반수 미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고작 41%의 앨버타인이 케니 주수상이 펜더믹에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2020년 6월의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75%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70%는 펜더믹에 대해 디나 힌쇼 박사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리서치사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일 주 총선이 실시된다면 유권자의 40%가 UCP를 지지하고 43%가 NDP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다. 케니 주수상은 올해 분발해야 한다.

경제 회복은 언제 어떻게?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불과 몇 주 전, UCP는 앨버타의 경제 부흥을 예측한 낙관적인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 에너지 부문 확대에 따른 투자와 연계된 매출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업데이트 된 재정보고는 올해 213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했는데, 이는 펜더믹이 정부의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케니 주수상은 앨버타의 경제가 펜더믹, 석유와 가스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 그리고 세계 경제 요인들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삼중고"를 언급해왔다. 재정난으로 주정부는 첫 임기 동안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포기했다.
트래비스 투스(Travis Toews) 재무장관은 올들어 앨버타가 예상치 못한 코비드-19 관련 비용에 7억5천만달러의 추가 비상자금을 배정했다고 말했는데, 펜더믹은 앞으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에 155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고 그 다음 해에는 98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재무장관은 "우리는 앨버타를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든 시절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앨버타 다음 예산은 2월에 책정될 예정이다.
주 자치권을 위한 조치
UCP가 검토를 의뢰한 패널의 권고에 따라 작년에 캐나다 내에서 앨버타가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케니 주수상은 앨버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계획 실행을 2021년이라고 약속했다.
그 중 하나인 균등화(Equalization)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앨버타인에게 균등화 원칙을 다루는 헌법 조항의 철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균등화 자금 지불은 오타와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판자들은 주민투표가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패널은 연방경찰을 대체할 앨버타 경찰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주 정부는 주경찰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10월 전문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 그 회사는 4월 30일까지 회신을 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주정부는 캐나다 앨버타주 가석방위원회를 앨버타 가석방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했는데, 이 법안은 앨버타 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조건부 석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앨버타 가석방위원회는 올해 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정부는 또한 만약 앨버타주가 CPP 탈퇴하기로 선택한다면, 주 연금 계획의 위험성과 혜택에 대한 연구가 2021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법 개정
2020년 앨버타 내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인종차별과 잔혹성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의 책임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앨버타 법무장관은 경찰 예산 재분배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는 "과격한 시민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된 "비논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대신 마두(Madu) 법무장관은 경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1988년에 통과된 앨버타 경찰법을 일부만 갱신하는 것이 그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법은 앨버타 주의 자치경찰을 관할하며, 공무원 규율에서부터 경찰공무원 행정과 통치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며 앨버타인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마두 장관은 "기능적 불만 해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배구조와 공공신뢰(고발과 감독 포함), 치안유지 및 경찰의 역할이 검토될 것이다.
11월, 마두는 경찰이 특정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없이 조사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검문하는 행위를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이 시민을 검문할 "이유"를 가진 거리 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COVID-19 백신 출시
2020년에는 코비드-19 대유행만큼 많은 관심을 끌 만한 이슈는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뿐만 아니라 매일 새로운 코비드-19 사례, 입원 및 중환자실 입원에서 지난 가을 급격한 증가가 있은 후, 앨버타는 12월 하반기 폭증세를 겨우 진정시켰다.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정부가 친목모임과 사업운영을 둘러싼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침내 앨버타에 코비드-19 백신 출시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다.
의료 종사자 및 장기 의료 시설 종사자를 위한 첫 번째 접종이 실시되었다. 새해 앨버타의 예방접종 계획은 노인, 원주민 노인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이 2021년 첫 두 달 동안 접종을 받고 취약 계층에 우선순위를 계속 부여할 예정이다.
2단계 접종은 "기타 위험군"에 속한 계층으로 일반인들은 2단계 접종 후 올해 가을에 접종 기회를 갖는다.
한편, UCP 정부는 코비드-19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최근의 규제 조치는 적어도 1월 둘째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케니 주수상은 만약 앨버타인들이 연휴 동안 집에 머물면서 친인척 방문(단독 거주자 제외)을 삼가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현재의 조치의 연장이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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