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앨버타의 Traffic Court가 폐지되고 이의제기 수수료가 150달러로 책정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감면 등의 이의제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직 경찰관 등 교통 범칙금 분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주정부의 이 같은 개편에 대해 “너무 과격하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UCP 주정부는 제도 개선의 배경에 대해 연간 2백만 건 이상의 교통범칙금 분쟁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부담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을 다투기 위해 최소 7일에서 수 주간의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래픽 코트를 폐지하는 대신”adjudicator”제도를 도입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30일 내 관련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주정부는 일부 교통범칙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점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현장에서 QR코드 형식의 티켓을 수령하게 되며 온라인을 통해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평가들은 “지난 해 통과된 Bill 21, Provincial Administrative Penalties Act로 인해 시민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천봉쇄 당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캘거리의 교통법칙금 분쟁 회사POINTTS Calgary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탈리 페스터 씨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가 추정된다는 기본적인 법 원리가 무너졌다. 앨버타의 운전자들은 교통위반으로 경찰관에게 티켓을 받는 순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된adjudicator는 이전과 달리 교통법칙금을 줄여 주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와 같은 비즈니스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99달러 이하의 벌금 티켓에 대한 이의제기는 50달러, 그 이상의 경우에는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페스트 씨의 주장이다.
페스트 씨는 “팬데믹 와중에 주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시행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앨버타 운전자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분개했다.
캘거리 경찰은 2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