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코비드-19 위반 티켓, 실패로 돌아가 - 대부분의 티켓, 지불되지 않거나 취소
 
앨버타 주정부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앨버타에서 코비드-19 보건 규제를 어겨서 발급된 티켓들의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지불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일까지 총 618개의 티켓이 발급되었고 이 중 329개가 취소되거나 파기되었다. 또한, 확실하게 판결 받은 티켓 83개 중 32개만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부터 코비드-19 규제가 사라지며 남은 티켓들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앨버타 법무부의 대변인인 칼라 존스는 나머지 티켓들은 여전히 법정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618개 중 196개의 티켓이 아직 법원 출석 일이 되지 않은 티켓들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티켓들을 대변하는 그룹의 변호사인 제이 카메론은 집행을 위한 노력이 헛된 것이었고 결국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되어버린 것이 명백하다며, “여기에 사용된 자원을 이용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카메론은 검사들이 티켓을 타당하게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티켓들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해당 변호단은 고객들 중 5개 이상의 케이스가 취소되었고 총 30개의 케이스를 취소시키거나 파기시켰다고 밝혔다. 카메론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헌법상으로 공익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유죄 판결 사례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티켓들이 취소되는 것은 예상된 바이며 애초부터 발급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 티켓을 발급하기는 쉽지만 이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존스는 티켓들이 다른 형법상의 티켓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충분히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며 공익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카메론은 고객들 중 다수가 보건 규제를 어기고 집단 모임을 하는 규제를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연관되어 티켓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적절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 티켓을 받았고 불법적인 비즈니스 운영으로 인해 티켓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카메론은 “마약을 판다거나하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락다운이 싫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카메론은 이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 많은 케이스들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11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캘거리 시가 발급한 티켓은 217건이었지만, 최근 티켓 발급이 줄어들며 6월에는 2건만이 발급되었으며, 5월의 어떤 주에는 0건이 발급되기도 했다. 시당국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의 임시적인 규제를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집행이 늘어나고 반복되는 위법행위가 반복되며 티켓 발급 수가 늘어났다.”라고 답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7-0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