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치과보험 프로그램에 500만 명 이상이 가입했지만, 실제 치과를 찾은 환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보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치과보험(CDCP) 승인 인원은 약 520만 명이며, 이 중 280만 명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18세~64세 성인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이후 새로 가입한 180만 명 가운데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25% 수준이다.

마조리 미셸 보건부 장관은 2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로그램에 수백만 명이 등록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아직 치과를 찾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현재 활동 중인 치과의사·의치사·치과 위생사들의 거의 100%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치과계 참여율이 낮았지만, 시행 1년 반 만에 사실상 전면 참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이면서 민간 보험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한다. 스케일링, 충치 치료, 틀니 등 다양한 치과 진료가 포함되며, 환자 1인당 연평균 약 800달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치과 병·의원이 ‘차액 청구(balance billing)’ 제도를 활용해 정부 보장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관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치과가 사실상 원하는 만큼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셸 장관은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치과보험은 2024년 5월 노인과 아동,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자부터 시작해 올해 5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인으로 확대됐다. 이 대규모 사회보험은 과거 트뤼도 자유당 소수정부를 지탱했던 신민주당(NDP)이 핵심 조건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