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보건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을 위한 보건 법령 개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들은 공공과 민간 의료 부문 두 곳 모두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의료 보험 카드를 갱신해야 하고, 약값 지원에서 주정부는 최종 지급자로 지정된다. 또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이 변경되고, 앨버타 최고 보건 책임자의 자격 요건도 확대된다.

1차 및 예방 보건 서비스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은 보건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일부 의사들을 공공과 민간 의료 모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의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라그랑지는 가정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본인이 금액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공 의료 서비스가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주정부에서는 이중 진료 모델을 제안하며, 법안에 가정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라그랑지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모든 주민들이 1차 진료 제공자와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은 가정의들의 민간 진료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장관 명령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사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민간 시스템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 민간 진료가 가능한 부분과 시간, 서비스의 양 등이 제한된다. 응급 서비스 및 암 치료를 포함한 수술은 민간 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부가 약값 지원에서 최종 지불자가 되며, 민간 보험이나 회사 보험이 먼저 지불한 후에 남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직원에게 회사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며, 나이를 이유로 직원의 보험 취소나 거부를 금지한다.

감사 총장이 제기한 의료 보험 자격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 보험 카드 갱신 절차도 도입된다. 앨버타에서는 2026년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의료 보험 번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의료 보험 카드를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카드가 압수되거나 반납 처리되며, 사용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