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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수상, “NDP,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당”
“세일즈 택스, 소득세, 의료보험료 도입 없다”
(사진: 캘거리 헤럴드) 
노틀리 주수상이 지난 2015년 총선에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금요일 노틀리 주수상은 “NDP는 앨버타의 보통 시민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세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며 “세일즈 택스, 소득세 개편, 의료보험료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수상의 이 같은 공약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의료보험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짐 프렌티스 전 주수상의 실패 사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틀리 주수상은 “우리는 보통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보수당처럼 기득권 세력을 위하는 정책보다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 제도를 지지한다. 이로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수상의 NDP는 지난 2015년 총선 승리 이후 10%의 고정소득세를 폐지하고 누진소득세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법인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대신 스몰비즈니스 세금을 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플랜의 핵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리베이트를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돌려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노틀리 주수상이 이와 같이 세금,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총선의 핵심 이슈로 경제 문제가 떠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UCP는 제이슨 케니 리더가 탄소세 폐지를 집권 이후 첫 정책으로 공약하고 있다. UCP는 탄소세를 “앨버타의 보통 시민들과 비즈니스에 징벌적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 리더는 “탄소세는 NDP가 국제 유가 폭락 이후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앨버타 시민들을 기만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며 총선 승리 시 즉각 폐지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또한, UCP는 NDP가 도입한 누진 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의 10% 고정 소득세로 돌아 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UCP는 탄소세와 누진소득세 폐지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앨버타 가정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틀리 주수상은 “고정소득세는 고소득자와 기득권을 지키는데 가장 상징적인 수단이다. 앨버타의 1%를 위해 7억 달러를 삭감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앨버타는 이미 다른 주에 비해 연간 11억 달러의 시민들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도 양당의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노틀리 주수상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현 NDP정책이 올바른 길이다. UCP의 정책과 같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서는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요원해 진다”라며 UCP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UCP는 “NDP의 재정운용 정책은 앨버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갉아 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모두 앨버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NDP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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