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기자) 앨버타주가 담배 회사의 합의금으로 올해 회계연도에 7억 8,300만 달러를 받게 되지만,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는 전국적으로 20년에 걸쳐 총 325억 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으로 평가된다. 앨버타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약 31억 달러다.

다른 일부 주가 합의금을 암 치료, 1차 진료 확대, 금연 정책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앨버타주는 아직 배분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주 보건부는 “해당 자금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당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계연도(2025-2026)에 앨버타주는 약 6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의금 회계 처리 방식과 재정 반영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의는 지난해 12월 체결됐으며, JTI-맥도널드, 로스만스-벤슨앤헤지스,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 등 3개 담배 회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흡연 관련 의료비를 회수하려는 주 정부들과 퀘벡주의 집단소송 원고 등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배분한다. 세부적으로는 주에 240억 달러, 퀘벡 흡연자 및 유족에게 40억 달러, 기타 주·준주 흡연자에게 25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며, 담배 관련 질병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에도 1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된다.

금연 운동가들은 합의금 사용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앨버타 금연 단체 ‘액션 온 스모킹 앤 헬스’의 레스 하겐은 “흡연으로 앨버타에서 매년 4,000명이 사망하고 의료비 부담만 5억 달러에 달한다.”라며, “정부가 담배 및 전자담배 감축 전략에 연간 2천만-4천만 달러 정도는 재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앨버타 정부가 금연 전략 예산을 1인당 4달러에서 1달러로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공중보건 정책이었음에도 축소됐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BC 주는 35억 달러의 합의금을 암 치료, 연구, 금연 홍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미국의 1998년 ‘마스터 합의’와 달리, 담배 회사의 영업 방식 변화나 청소년 대상 마케팅 금지 같은 구조적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퀘벡 금연 연합의 플로리 두카스 대변인은 “정부가 잠재적 세수와 공중보건 사이 이해충돌을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앨버타주는 지난해 담배세로 4억 1,500만 달러를 거둬들였으며,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2019년에 이미 30%에 달했다.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채권자들에게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회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밝히며, 불법 담배 시장이 캐나다 담배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