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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부문, 민간보다 평균 26% 더 받아 - 프레이저 연구소 “임금·복지 격차 축소가 재정 건전성 회복의 길”

(사진출처=The Globe and Mail) 
(안영민 기자) 캐나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 종사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과 두터운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립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2025년 캐나다 공공·민간 부문 보상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부문 근로자는 민간 근로자보다 평균 26.1% 높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연령, 성별, 교육, 근속연수, 직종, 산업 등 변수를 감안해 보정한 결과에서도 공공부문 임금은 민간 대비 4.8% 높았다. 보고서는 단순 임금 외에도 각종 비임금 혜택에서 공공부문 우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퇴직연금 보장 수준에서 차이가 컸다. 2024년 공공부문 근로자의 86.7%가 등록연금제도에 가입돼 있었으며, 그중 91.5%는 확정급여(DB)형 연금으로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소득과 혜택을 보장받는다. 반면 민간부문은 21.8%만이 연금에 가입했고, 이 가운데 DB형 비중은 40.7%에 그쳤다.

조기 은퇴 가능성도 높았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평균적으로 민간보다 2.2년 일찍 은퇴했으며,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 일수는 연평균 15.7일로 민간(9.3일)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공공부문 우위는 뚜렷했다. 2024년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직을 경험할 확률은 0.6%에 불과했으나, 민간은 3.2%에 달해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크 퍼스 프레이저 연구소 재정연구국장은 “전국적으로 지출과 차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급 정부는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민간 부문 보상 격차를 줄이는 것은 서비스에 큰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퍼스 국장은 또 “모든 수준의 정부가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를 통해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균형재정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등록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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