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상, “연방 정부에 맞서 합법적 총기 권리 지켜야” - 정신 질환으로 의사 조력 자살 금지 법안도 준비
다니엘 스미스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가 법무부 장관에 연방 정부의 “악법 9개”에 맞설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앨버타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줄 것을 지시했다.
스미스는 법무부 미키 아메리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고 다른 부서와 협력하며 연방 법안에 맞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방 법안에는 Bill C-69, 오일 및 가스 배출 제한 상한제, 청정 전력 규제, 유조선 금지, 산업용 탄소세 규제, 전기차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공공 안전부 마이크 앨리스에게도 아메리와 협력해 치안 우선의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앨버타 주민들의 우선 순위에 부합하며 합법적인 총기 소지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지시됐다.
이후 아메리는 앨버타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와 연방 정부의 공격 총기 회수 프로그램 시작과 시기가 같은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면서, 주정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밖에 아메리에게는 “의사 조력 자살(MAID)”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하라는 업무도 주어졌다. 여기에는 단지 정신 질환을 이유로 MAID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방 정부에서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MAID를 2023년부터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연구를 위해 이를 연기했으며 이르면 2027년부터 허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앨버타 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7명의 주민들이 MAID를 선택했으며, 2016년 이것이 도입된 이후 이를 선택한 이들은 총 5,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