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오늘 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기금 포함한 ‘세대 투자’ 예산안 발표 - 국방 장비 교체·미국 의존 탈피·연구인재 유치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 담겨
(사진출처=Bloomberg)
(안영민 기자) 마크 카니 총리의 자유당 정부가 4일 오후 첫 예산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캐나다 경제를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국방비와 주택 건설에 투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4일 글로브앤메일에 따르면, 2025년도 연방 예산안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지역 인프라 기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주택, 교통, 보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예정으로, 마크 카니 총리가 강조해온 ‘세대별 투자(generational investment)’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노후 군 장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유지비를 절감하는 한편, 새 장비 도입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증액 방안도 담긴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이번 예산의 주된 목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5~2026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00억~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이번 예산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짜는 청사진”이라며 “주택, 국방, 인프라, 그리고 인재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미국 내 연구자 및 첨단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국적으로 2031년까지 20억 그루 나무를 심는 사업 예산은 일부 축소된다.
연방 정부는 예산안 발표 전부터 주요 세부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왔다. 원주민 서비스부는 개인 간병인을 위한 5년 한시 세액공제(최대 연 1,100달러)를 신설했고, 여성·성평등부에는 향후 5년간 6억6,050만 달러를 투입해 여성 리더십 지원과 성소수자 안전 강화, 성폭력 방지 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6억1,770만 달러를 들여 국경서비스청 인력을 1,000명 늘리고, 경찰력 확충을 위해 4년간 18억 달러를 투입해 연방경찰(RCMP) 인력과 훈련 보조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세금 사기 근절을 위한 전방위 금융범죄 대응 전략, 외국 자격 인정 지원 기금, 청년 여행 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약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카니 총리실은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총리 주변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이 “캐나다 경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