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연방정부와 앨버타주가 체결한 에너지 양해각서(MOU)을 두고 캐나다 내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협약이 사실상 연방의 핵심 기후정책을 흔들고, 대형 송유관 건설로 환경규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현 환경부 장관은 “정치적 해석일 뿐, 기후목표 후퇴는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스티븐 길보 전 연방 장관이 협약을 이유로 전격 사임하며 “캐나다의 기후계획이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길보 전 장관은 30일 라디오캐나다에 출연해 “앨버타의 에너지 협정은 마지막 ‘결정타’”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캐나다가 설정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보는 "카니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는 시장과 민간 투자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 중 많은 부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발표된 내용으로는 더 이상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기후 변화 싱크탱크인 캐나다 기후 연구소는 올해 초 캐나다의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환경부 장관 줄리 다브러신은 “협약은 단순히 협상을 위한 유연성 확보일 뿐, 목표 자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브러신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에 포함된 ‘청정전력 규제’ 관련 문구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같은 날 CBC와 인터뷰를 갖고 “해당 문구는 주 정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라며 “각 주가 자체 방식으로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퇴가 아니다.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길보의 주장과 선을 그었다.

앨버타 정부도 협약을 “현실적인 에너지·환경 균형을 위한 기초”라고 평가한다. 브라이언 진 앨버타 에너지장관은 “정책의 방향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간 균형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민간 부문 주도의 송유관 프로젝트는 자주권과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BC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 일부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스코스트 지역 하이슬라 네이션의 모린 나이스 추장 의원은 “환경 규제 완화와 연방법 후퇴가 동반될 수 있다”며 “프로젝트가 성사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지적했다. BC 에너지부 역시 “송유관은 경제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사업”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앨버타는 이번 MOU를 통해 “캐나다 에너지 산업에 다시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캘거리 기반 서지 에너지의 폴 콜본 CEO는 “국제 자본이 ‘캐나다가 다시 열렸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여러 민간 기업이 송유관 사업에 입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까지 이어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추진의 길을 터주는 이번 에너지 대합의는 앨버타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으로, 연방정부가 앨버타주에 오일·가스 부문 배출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탄소가격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앨버타 내 청정전력 규제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