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집권 자유당이 13일 보궐선거를 계기로 단독 과반 정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 지형이 ‘협치’에서 ‘단독 추진’ 체제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오는 월요일 공석이 된 3개의 지역구에서 동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자유당은 온타리오주 2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퀘벡주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현재 171석으로 과반(172석)에 단 1석만을 남겨둔 상태다. 토론토 지역의 스카버러 사우스웨스트와 유니버시티—로즈데일이 전통적인 자유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최소 1곳만 승리해도 과반 확보가 사실상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카니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면서 적어도 다음 총선이 치러질 2029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야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과반 정부의 힘

그동안 자유당은 소수정부로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야당의 협조에 의존해야 했다. 예산안이나 핵심 법안 통과를 위해 신민주당(NDP)이나 일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적 거래’가 불가피했다.

실제로 복지 확대, 기후 정책, 일부 재정 지출안 등은 야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되거나 속도가 늦춰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거나 타협안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과반을 확보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유당은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고, 예산안 처리 역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책 결정 속도와 일관성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자유당 정부는 하원 규칙을 일부 변경해 의회 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법안 표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카니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만한 장관들로 교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장관들을 빠르게 개편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소수정부는 ‘협상 정치’라면, 과반 정부는 ‘결정 정치’”라며 “카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유당이 2곳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유당이 1석을 확보해 172석이 되더라도 하원의장은 통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동수일 때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자유당이 실제 표결에서는 171표(야당이 전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171표로 동수가 됨)만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일부 의원의 결석이나 이탈이 발생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어, 추가 의석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유당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퀘벡주의 테르본 지역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제·안보 정책 ‘속도전’…하지만 민심 변수 여전

카니 총리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 신인이었다. 뛰어난 경제 경력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인맥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공직에 출마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합병과 관세 부과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는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저스틴 트뤼도 시대의 종말을 앞당겼고, 카니 총리는 무너져가는 보수당을 상대로 놀라운 총선 승리를 거두게 됐다.

카니 총리는 취임 이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아시아와의 무역 확대,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독립’ 전략을 강조했고 국내 정치에서도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며 여러 의원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5개월 사이에 보수당 의원 4명과 신민주당(NDP) 의원 등 5명이 잇따라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더 많은 의원들이 카니의 자유당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자유당은 보수당에 크게 앞서며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앵거스 리드 연구소 조사에서 자유당은 보수당에 8%포인트(44% 대 36%) 앞섰고, 지난주 나노스 여론조사에서는 자유당이 보수당을 15%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지도자 맞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카니 대표(49%)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35%)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인 넬슨 와이즈먼은 “집권 1년 만에 총리 지지율이 이처럼 빠르게 상승한 사례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생 불만은 여전히 변수다. 식료품 가격은 2022년 이후 20% 이상 상승했고, 실업률도 6.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말은 많지만 체감 변화는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앵거스 리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0% 이상이 식료품 가격과 개인 부채 문제로 인해 중상 또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