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긴 수술 대기에 민간 의료 기관 활용 계획 - “더 빠르게 수술 가능한 의사와 환자 연결”
사진 출처 : 캘거리 헤럴드
(박연희 기자) 긴 수술 대기 시간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민간 의료 기관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앨버타주의 계획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슷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앨버타 종합병원 및 외과 보건 서비스부 맷 존스 장관은 최근 임상적으로 권고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의료 바우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공 자금을 통해 민간 기관에서라도 더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 보건 의료 지지 단체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자금을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민간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고, 두 단계로 나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 및 외과 보건 서비스부 장관 대변인 카일 워너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승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많은 환자들은 주 전역의 수술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대기 시간과 관련된 투명성을 통해 어디에서 수술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집과 더 가까운 곳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의료 지지 단체 Friends of Medicare는 의료 바우처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며, 공공 수술실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수술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리고 단체는 이는 공적 자금이 특정 수술만 가능한 영리 수술 센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너는 앨버타는 2025-26년도에 33만 2,800건의 수술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이는 전년도의 31만 8,920건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캐나다 자유 시장 싱크 탱크 Second Street의 대표 콜린 크레그는 의료비 지급은 장소가 아니라 환자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곳이 영리인지 비영리 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하며, 민간 의료 시설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가정의에게 공공 자금이 지급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