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기자) 커뮤니티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임대료 지원을 받는 수급자들이 10월 1일부터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상될 임대료는 개인 총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중증장애인을 보장 소득(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AISH) 프로그램 또는 여타 출처에서 받는 혜택은 더 이상 면죄되지 않는다.
새로운 임대료 산정 공식은 신규 세입자와 임대료 지원 수급자들에게는 10월 1일부터,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다음 연례 소득 재검토 시점에 적용된다.
앨버타 지원 주거 및 사회 복지부 제이슨 닉슨 장관은 지난 5월 15일 사회주택 수용시설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료 산정 공식을 변경했다.

월 220달러 인상된 임대료

변경 전 AISH로부터 최대 1,901달러의 혜택을 받은 앨버타 주민의 경우, 소득에서 임대료에 사용된 비용을 계산할 때 혜택받은 금액 중 735달러가 공제 대상이었다.
새로운 산정 공식 하에서는 AISH 수급자의 월 임대료는 현 349달러에서 570달러로 월 220달러 인상된다.
에드먼튼의 주택 공급업체 시비다(Civida)에 따르면, 가구에 부과되는 최소 기본 임대료는 이제 핵심 소득 지원금의 30%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 182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비다는 현재 주택을 공급해준 가구 중 10%가 소득지원을, 16%가 AISH를 주요 소득원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비다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정책 전환 과정에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등성 창출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지난 9월 20일 라디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에 나와 변경 사항에 대한 질문에 “주정부는 다른 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어 동등성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접근법

AISH에 따른 개인 혜택과 소득 지원에 따른 추가 혜택은 면제되며, 앨버타 생활비 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정부 지급금은 제외될 수 있다.
닉슨 장관의 언론담당 비서인 앰버 에저튼은 새로운 접근법이 모든 세입자에게 공정한 임대료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마련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이번 변경이 고용을 통해 소득을 버는 임차인들과 "비과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임차인들 사이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캐나다에서는 주택 비용이 세전 총소득의 30% 이내일 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된다."며 "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조정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반면,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의 17%만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성인, 그 가족을 대변하는 가족 중심의 비영리 단체인 인클루전 앨버타(Inclusion Alberta)의 최고 경영자인 트리시 보우맨은 “이번 변경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추가 장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보우맨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의료비,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혜택이 보장해주지 않는 추가 장비 및 기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변경은 주정부가 '비면제 소득'으로 간주되는 200달러의 캐나다 장애 수당을 환수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장애인 권리 옹호자인 재커리 위크스는 “이번 변경으로 장애인들이 빈곤에 더 깊이 빠지게 될 것”이라며 “푸드 뱅크와 같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거 접근성을 잃을 수도 있다.”며 “장애인 커뮤니티에게는 매우 두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변경에 해당하는 이들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건 당연히 타당한 우려”라며 그들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