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부양비 급증과 연방 예산의 한계

(이은정 기자) 캐나다의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현행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1970년대에는 노인 1명당 7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3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노령보장제도(OAS) 유지 비용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약 780억 달러 규모인 관련 예산은 머지않아 연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제도의 맹점과 고소득층에 쏠린 복지

현재 노령보장제도(OAS) 환수(Clawback) 기준은 개인 소득 약 8만 6,000달러 선에서 시작된다. 이를 합산할 경우 연 소득 17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부부도 보조금을 그대로 수령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시민단체 '제너레이션 스퀴즈'는 이러한 현행 제도가 국가 부채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혜택 축소 기준선을 개인 5만 달러, 가구 합산 10만 달러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도표 참조 (하단 첨부사진 두번째)

▲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 빈곤층 집중 타깃

이 개편안을 적용하여 상위 20%의 수급액을 1인당 연평균 3,000달러씩 삭감하면 즉각적으로 70억 달러의 국고가 확보된다. 확보된 예산의 최우선 목적지는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 계층이다.

실제 빈곤선 아래에 머무는 40만 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저보장소득(GIS) 형태로 1인당 5,000달러가 증액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보조를 넘어 하위 계층의 실질적인 빈곤 탈출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노인 복지 강화 후 남은 재원은 1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임대료 지원과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10만 개 증설등 미래 인프라에 투입된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여유 있는 앞선 세대가 기꺼이 짐을 나누어 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