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커 사망 사건 이후 각 계에서 앰버 알림 제도 개혁 촉구 - 취약한 계층 실종될 경우, 경찰 경보 발령 권한 강화 청원
범죄 정황 없어도 ‘인디고 경보’ 발령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 파커 추모식에서 공주 복장을 한 아비게일 앨런이 추모곡으로 부르고 있다. (사진 출처: 캘거리 헤럴드)
(박미경 기자) 지난 8월 7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긴급 경보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이 청원은 캘거리 노즈 힐 지역구 미셸 렘펠 가너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e-7643호 청원에서는 자폐증이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납치나 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국적인 경보 발령 체계를 마련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 체계는 주 및 준주 정부, 법 집행 기관, 관련 단체 및 가족들과 협력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청원은 정부가 취약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이 즉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면서 “가장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적 규제에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요구는 지난 7월 16일 데이 홈에서 실종된 자폐증에 말을 하지 못하는 11세 소년 파커 웰스의 사망 사건에 따른 것이다. 그의 시신은 실종 2주 후 디어풋 트레일 아래를 지나는 배관망 안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납치나 범죄의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파커의 사건은 앰버 경보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가 적용돼 경보가 발령되었으나 이미 약 48시간이 지난 후였다.
렘펠 가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폐증이나 기능적 능력 제한이 있는 많은 아동들은 방황하기 쉬우며, 실종될 경우 범죄의 정황이 없더라도 바로 생명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수단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어떠한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파커 실종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말 못하는 자폐아를 두고 있는 어머니, 제니퍼 볼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별도의 주 차원의 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이후 3만 6천 건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볼의 청원은 각 주 및 준주 정부에 납치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 제공자의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사람이
실종될 경우 ‘Indigo Alert(인디고 경보)’를 발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볼은 “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들을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서비스와 텔레비전 제공업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한 긴급 경보 발령은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되어 있지만, 각 주마다 앰버 경보를 발령하는 데 있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연방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브르, 레덕-웨타스키윈 지역구 의원 마이크 레이크, 캘거리 컨페더레이션 지역구 의원 코리 호건, 앨버타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개혁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7월 30일자 공동 서한에서 포일리브르와 레이크는 청원서 e-7643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개혁은 물론 장애를 가진 실종 아동을 위한 응급 구조대원 훈련 및 수색 절차의 강화를 촉구했다.
포일리브르와 레이크는 “파커의 사망 사건으로 취약한 아동 실종 시 대응 방식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자폐증 캐나다(Autism Canada)에 따르면, 자폐 아동 거의 절반이 방황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 긴급 경보 시스템은 유괴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비해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자폐 아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는 아동, 그 밖의 취약한 아동이 범죄 정황 없이 실종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 아이에게 닥친 위험은 실제 상황이며, 찾아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건은 “말을 못하는 자폐 아동,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 그 밖의 취약 계층이 실종되면 가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겪게 된다”면서 “실종 발생 시 제때에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실종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디고 경보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7월 25일 QR 캘거리 라디오 프로그램 ‘Your Province. Your Premier’에서 개혁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스미스 주수상 역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요점은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을에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미 파카스 시장도 “향후 비극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거리 경찰청장 케이티 맥클레런 역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수사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방법과 의사소통, 정책 등 모든 측면을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 계층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매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개선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