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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결국 축소되나 - 올들어 이민자 감소 추세… 연말이면 목표 48만 명이 40만 명으로
임시 거주자는 증가 추세… 불법으로 LMIA 구매 행위 늘어
Immigration.ca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이민부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총 17만555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민자가 연말에 40만9332명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한 영주권자인 48만5000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5월의 이민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5월에 6290명의 신규 영주권자가 들어왔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유입된 4만6005명의 13.7%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월별 수치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 경로 뿐 아니라 주정부 이민도 줄었다. 주정부는 추첨을 통해 이민 초대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초대장 수를 줄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민자에게 가장 많은 초대장을 발부하고 있는 주의 하나인 BC의 경우 매주 화요일(때로는 수요일)에 추첨을 실시하는데 올해 이러한 추첨에서 발송되는 초대장 수를 약 50~60% 줄였다. 온타리오도 올해 PNP 추첨 횟수를 줄이면서 초대장 발급이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영주권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주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인구를 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말에 임시 거주자 인구는 전체 캐나다 인구의 약 6.8% 수준이다. 2024년4월 기준으로 28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말 250만 명에서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유학생과 임시직 해외 근로자 및 망명 신청자의 감소가 필요해진 셈이다.

임시 거주자들이 증가한 것은 이들이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LMIA를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SDC)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수의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가 발급됐는데 일부 고용주들의 경우 불법적으로 2만~4만 달러에 LMIA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 관계자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은 기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임시 거주자들이 LMIA를 통해 고용되면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이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공석의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youngminahn.1@gmail.com)

기사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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