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내 최대 4만7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 체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이민 통합 책임자인 아이에샤 자파르는 지난 9월 23일 하원 시민권·이민위원회에 출석해 “총 47,175명의 유학생이 ‘비준수(non-compliant)’ 상태일 수 있다”며 “이는 비자 조건에 따라 수업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자파르 국장은 “아직 이들이 완전히 비준수 상태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교육기관이 제출한 초기 보고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캐나다 각 고등교육기관이 “등록한 학생을 추적할 수 없다”고 보고한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비준수 학생들의 추적·퇴거 책임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내 모든 외국인은 국경서비스청의 관할”이라며 “내부 수사팀이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파르 국장은 인도가 캐나다 내 이민 사기의 주요 발원국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IRCC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봄 학기에만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무단 결석(no-show)’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만9,582명이 인도 국적, 중국 국적자는 4,279명으로 뒤를 이었다.

IRCC는 매년 두 차례 지정학습기관(DLI)으로부터 유학생 출석 현황을 보고받는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정보는 개인 이민 기록에 반영돼 이후 이민 신청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경서비스청으로 이관돼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 IRCC가 제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 의원 미셸 렘펠 가너는 “비자 조건 위반 학생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퇴출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으며, 블록 퀘벡당 의원 알렉시 브루넬-뒤셉은 “코트디부아르 범죄 조직이 유학생 프로그램을 악용해 캐나다로 조직원을 들여보내고 있다”며 IRCC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임시·영주 이민 전반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유학 비자 발급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됐다. 올해 상반기 IRCC가 승인한 유학 비자는 3만6,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5,034건)에 비해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