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TFW) 제도가 정치적 논란 속에 과도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독립기업연합(CFIB)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임시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1%에 불과하지만, 각종 오해와 편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CFIB는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근로자: 신화와 현실’(Myths vs Realities) 보고서에서 최근 확산된 5가지 주요 오해—▲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 ▲내국인 일자리 잠식 ▲임금 하락 유발 ▲주택난 심화 ▲근로자 학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댄 켈리 CFIB 회장은 “최근 몇 달간 TFW 프로그램을 둘러싼 담론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캐나다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려는 중소기업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근로자는 캐나다 전체 노동력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대다수 기업은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뒤에도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해 TFW 제도를 이용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 직군 비중을 10%로 제한하고, 실업률이 6%를 넘는 지역의 신규 신청을 금지했는데, CFIB는 이 조치가 특히 중소기업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에서 TFW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52%는 “외국인 근로자 덕분에 캐나다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74%는 “캐나다인으로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크리스티나 산티니 CFIB 전국사무국장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노동시장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업·제조·숙박·서비스업 등 구조적 인력 부족이 장기화된 산업과, 인구가 적은 지방 지역에서는 외국인 임시근로자가 사실상 ‘생산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85%는 캐나다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수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해 지역 주택난을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CFIB는 정부에 △TFW 관련 오해 불식과 제도 투명성 강화 △신규 신청 거부 대신 개별 기업 사유 검토 △합법적 근로자에게 영주권 전환 경로 제공 △신규 규제 도입 전 업계 협의 △저임금 직군의 근로 기간을 2년으로 복원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임시근로자는 캐나다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주요 산업의 안정성과 공급망을 지탱하는 자산”이라며 “균형 잡힌 접근 없이는 캐나다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