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4일 발표할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 급증했던 이민자 수를 억제하고, 국가의 수용 능력에 맞춘 ‘정밀 이민(precision immigration)’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0월 오타와대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이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국가의 필요와 역량에 맞춰 더 나은 이민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새 이민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트뤼도 정부 시절 급격히 늘었던 이민자 수는 지난해 가을 이후 큰 폭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2025년 영주권 신규 목표치를 50만 명에서 39만5,000명으로 낮췄고, 유학생 비자 발급 상한도 10% 축소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답한 캐나다 국민이 과반을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급격한 이민 증가가 주택,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우샤 조지 교수는 “기존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실업률은 올해 9월 기준 7.1%로 상승했으며, 최근 이민자의 실업률은 11.1%에 달해 캐나다 출생자(약 5%)의 두 배 수준이다. 또한 이민자는 자신의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서 일하는 비율이 캐나다 출생자보다 높았다.

필 트리아다필로폴로스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는 “정부가 경제이민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전에는 입국이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받아들였다”며 “특히 팬데믹 이후 경제이민 제도를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인도·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생한 비자 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비자 취소 권한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이민국(IRCC), 국경관리청(CBSA), 미국 당국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자 사기 의심 사례를 색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팬데믹이나 전쟁, 특정 국가와 관련된 대규모 사기 발생 시 ‘집단 비자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300여 곳은 “정부가 ‘대량 추방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도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8월 인도발 유학비자 신청의 약 74%를 거절했는데, 이는 4명 중 3명이 비자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캐나다 유학생의 최대 송출국이었으나, 최근 승인율 급락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또한 인도발 임시비자 심사 지연으로 처리 기간이 2023년 평균 30일에서 올해 54일로 늘었고, 승인 건수도 6개월 만에 2만 건 이상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입국 심사 중 추가 검증을 통보받은 인도인 신청자는 1,800여 명에 달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이민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입 감소가 노동력 부족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